주요 성공사례

불송치결정

대전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대전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3. 6.경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여행을 가기로 하였고, 며칠 뒤 해당 여성과 여행을 간 뒤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여성은 의뢰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성관계를 중단하기를 요청하였고, 이후 처음부터 성관계를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관계 당시 의뢰인이 자신을 함부로 추행하였고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신고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은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한길로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른 대처로 인하여 상대방 여성은 본인이 처벌받을까 매우 두려워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성범죄로 피소당할 위기에 있는 남성의 경우 방어적으로만 사건을 접할 것은 아니며 본건과 같이 무고죄, 공갈죄 등 혐의로 먼저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사건이 많습니다. 본건 또한 불송치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일단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겁이 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한길로 사무실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단 둘만 있는 객실 안에서 상대방 여성이 성범죄 피해자임을 주장할 경우 남자로서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섣불리 합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향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검색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0 위자료 감액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화해권고결정 1,200만원보다 낮은 1,000만원 최종 판결
2026-09-03 50
259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2026-08-31 76
258 특별한정승인 인용
특별한정승인 인용, 대여금소송으로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 빚 사례
2026-08-31 67
257 조정 성립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 증거보전신청으로 부정행위 입증해 위자료 2,400만 원 받은 사례
2026-08-28 63
256 화해권고결정
청주 공무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공무원연금까지 정리한 사례
2026-08-14 137
255 보호자 감호위탁 및 사회봉사
대전절도죄변호사 미성년자 절도 소년보호사건, 감호위탁·사회봉사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4 140
254 아동학대 기각 및 조정 마무리
아동학대 주장과 함께 제기된 친권자·양육자 변경,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 및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3 141
253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대여금 청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6-08-13 101
252 조정성립
대전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약 6,000만 원 청구를 3,0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2026-07-03 320
251 검찰 송치 결정
대전스토킹고소 5회 연락에도 검찰송치 성공, 접근금지 결정
2026-05-18 763
250 위자료 4천만 원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확보 및 항소심 기각으로 위자료 4천만 원 확정
2026-05-06 972
249 집행유예
대전횡령죄변호사, 물품 횡령 혐의, 집행유예 판결
2026-04-30 893
248 화해권고결정
대전이혼변호사 약혼 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 종결
2026-04-29 597
247 재산분할 감액
청주 국제이혼 재산분할 방어, 9,000만 원 청구 900만 원으로 감액된 사례
2026-03-26 761
246 구상금 회수
구상금 청구, 연인 간 금전 분쟁, 증거 부족에도 50% 회수한 사례
2026-03-26 852
분류 제목
260 위자료 감액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화해권고결정 1,200만원보다 낮은 1,000만원 최종 판결
2026-09-03 | 조회수 50
259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2026-08-31 | 조회수 76
258 특별한정승인 인용
특별한정승인 인용, 대여금소송으로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 빚 사례
2026-08-31 | 조회수 67
257 조정 성립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 증거보전신청으로 부정행위 입증해 위자료 2,400만 원 받은 사례
2026-08-28 | 조회수 63
256 화해권고결정
청주 공무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공무원연금까지 정리한 사례
2026-08-14 | 조회수 137
255 보호자 감호위탁 및 사회봉사
대전절도죄변호사 미성년자 절도 소년보호사건, 감호위탁·사회봉사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4 | 조회수 140
254 아동학대 기각 및 조정 마무리
아동학대 주장과 함께 제기된 친권자·양육자 변경,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 및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3 | 조회수 141
253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대여금 청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6-08-13 | 조회수 101
252 조정성립
대전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약 6,000만 원 청구를 3,0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2026-07-03 | 조회수 320
251 검찰 송치 결정
대전스토킹고소 5회 연락에도 검찰송치 성공, 접근금지 결정
2026-05-18 | 조회수 763
250 위자료 4천만 원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확보 및 항소심 기각으로 위자료 4천만 원 확정
2026-05-06 | 조회수 972
249 집행유예
대전횡령죄변호사, 물품 횡령 혐의, 집행유예 판결
2026-04-30 | 조회수 893
248 화해권고결정
대전이혼변호사 약혼 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 종결
2026-04-29 | 조회수 597
247 재산분할 감액
청주 국제이혼 재산분할 방어, 9,000만 원 청구 900만 원으로 감액된 사례
2026-03-26 | 조회수 761
246 구상금 회수
구상금 청구, 연인 간 금전 분쟁, 증거 부족에도 50% 회수한 사례
2026-03-26 | 조회수 852
법무법인 한길로
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십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