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사이에 미성년의 아들 1명이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아내는 군인이며 같은 부대에서 만난 상간남과 불륜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02X. 3.경 의뢰인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도 다시는 아내와 연락하지 말도록 경고하였으나 이들은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게 되었기에 결국 상간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국, 재판부에 그러한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였으며 법원에서는 3,5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상간소송을 위해서는 일단 증거 유무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직업적 특수성이 있는 때에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즉, 의뢰인의 아내 역시 군 내부의 징계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홀로 속앓이만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이들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았으므로 어느 순간에는 결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