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X년 9월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편의점에서 추가로 구입한 맥주를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었고, 다음 날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점심을 먹은 뒤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항의 연락을 받았고, 의뢰인은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크게 번질까봐 두려워 먼저 회사를 퇴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 측에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형사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 이후의 정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1) 사건 다음 날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식사를 한 사실, ✅ 2) 사건 이후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주장하거나 항의한 정황이 없었던 점, ✅ 3) 이후 직장 회식에도 함께 참석한 사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결과, 수사기관은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부 스킨십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은 형사사건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이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진행되었는데, 검사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한 반응이 나타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