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10.경 벼룩시장의 구인글을 보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받았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달 의뢰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피해자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계약 위반건이 있고, 전산 기록에 남지 않게 하려면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의뢰인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므로 매우 상실감에 빠지고 경우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이 문제되고 있으나 총책 검거가 쉽지 않다보니 사법부에서는 이에 관여한 모든 피의자,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캄보디아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형의 선고를 피하기 곤란해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범행에 우연히 가담하게 된 사람들 또한 궁핍한 처지라는 점이 합의 과정에서도 좀처럼 쉽지 않은 요소입니다.
결과
의뢰인과 같이 관여한 피고인의 경우 범죄를 통해 얻은 금액은 매우 적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피해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한길로에서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해당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