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형사전담센터 대전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불송치결정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2023-09-1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총 7차례 성관계한 점에 대한 강간죄, 그 가운데 서로 신체사진이나 음란물 등을 전송하고 그를 통하여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사전문변호사로서, 1회 강간 당하였다고 신고 접수된 사건은 혐의를 인정할지 고민이 되기는 하나, 본 사건처럼 수회 이상 성관계가 있은 와중에 전부 혹은 그중 일부만 강간이 성립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변호사로서의 이론적인 경험적인 주장일뿐 실제 사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 안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건은 최초 면담할 당시 불송치결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해당 경찰서 수사관의 부당한 조사 및 그로 인한 이의제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의 마음 고생이 심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을 위와 같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한길로의 성공사례에 의할 때, 강간당하였다는 피해 사실 직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한 후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억울함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상대방이 보낸 편지, 카카오톡 등을 복원할 수 있었고 결국 무혐의결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9	무죄판결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2024-05-31	2408
58	불송치결정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1551
57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3817
56	무혐의처분	[미성년자의제강간] 만13세이상 만16세미만 의제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이끌어 냄	2023-11-27	3951
55	불송치결정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 마신 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2023-10-16	3406
54	무혐의처분	[사기죄] 교제하던 남성에게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2023-09-08	2057
53	불송치결정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1044
52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10-05	1894
51	무혐의결정	[아청법]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 내	2024-09-26	1236
50	보석 인용	[감금 등]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 허가받은 사안	2024-09-26	1019

분류	제목
59 무죄판결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2024-05-31 \| 조회수 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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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 조회수 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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