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변경] 이혼 당시 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귀속된 사건에서 엄마에게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승소

성공사례

친권자 양육자 변경

[친권변경] 이혼 당시 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귀속된 사건에서 엄마에게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승소

2023-08-22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남편과 이혼할 당시 남편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간절하였고, 반면 남편과 시댁에서는 아이들을 절대 의뢰인에게 줄 수 없다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 절차를 잘 알지 못하였기에 부득이 협의이혼으로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으며 남편의 요구대로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정해진 면접교섭일보다 더 자주 아이들을 만나고 옆에서 챙겨주곤 하였으나 이 만으로는 부족했기에 결국 본건 친권자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비록 의뢰인은 엄마이기는 하나, 이미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빠인 남편을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던바 이를 쉽게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재판으로만 가능한데, 가정법원에서는 특별히 아빠가 사건본인들을 돌보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한 종전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던 만큼 결코 쉬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청구 사건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도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의 사전 면담을 통하여 방학 기간 중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고, 아이들 각자의 방을 미리 마련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꼼꼼한 양육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서 엄마인 의뢰인에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변경을 허락해주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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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일부승소	[과거양육비]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의 과거양육비 청구하여 4,000만 원 받게 된 사례	2025-12-19	733
38	조정이혼	[조정이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사안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양육비 80만 원을 받아낸 사안	2025-12-09	646
37	이혼조정	[이혼] 재산분할금 1억 6,500만 원 및 매달 80~10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내용의 조정 성공	2025-12-02	417
36	재산분할	[이혼]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에서, 피고 측 재산분할을 방어하면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2025-12-02	399
35	이혼	[이혼]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한 이혼 이끌어내(처벌불원 포함)	2025-11-28	772
34	방어성공	[양육비] 이혼한 아내로부터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급여가 압류된 사건에서, 일부 감액 및 분할납부로 방어한 사건	2025-11-26	1015
33	이혼 인용	[이혼]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성사시킨 사례	2025-11-25	993
32	전부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 의뢰인 모친의 친자가 아님에도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의 가족관계 정리	2025-11-20	1049
31	재산분할	대전 사실혼 재산분할 50% 인정 \| 13억 원 재산, 위자료 3천만 원 사례	2025-11-18	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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