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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2023-08-2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년이상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남편의 지속적인 간섭과 모욕적인 말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의 성향상 치열한 다툼보다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가의 아파트만을 50:50의 비율로 분할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상 상대방 배우자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부 일방은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10억 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를 비롯하여 의뢰인과 남편 모두 상당한 금융 자산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 연금자산도 적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건을 쉽게 승소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첫째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불륜이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것이고, 둘째 만일 그러한 유책사유가 없을 경우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이혼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행히 해당 사건은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두번째 방법을 선택하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이 원하는 50%의 재산분할을 받은 점, 그리고 판결이 아닌 조정을 통하여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7	이혼조정	[이혼] 재산분할금 1억 6,500만 원 및 매달 80~10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내용의 조정 성공	2025-12-02	83
36	재산분할	[이혼]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에서, 피고 측 재산분할을 방어하면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2025-12-02	111
35	이혼	[이혼]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한 이혼 이끌어내(처벌불원 포함)	2025-11-28	152
34	방어성공	[양육비] 이혼한 아내로부터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급여가 압류된 사건에서, 일부 감액 및 분할납부로 방어한 사건	2025-11-26	168
33	이혼 인용	[이혼]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성사시킨 사례	2025-11-25	171
32	전부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 의뢰인 모친의 친자가 아님에도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의 가족관계 정리	2025-11-20	416
31	재산분할	[이혼] 사실혼 상황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해서 50:50 기여도 인정받은 사례(13억 원 이상)	2025-11-18	544
30	이혼승소	[국제이혼] 미국 국적의 남편과 헤어진 후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2024-05-08	1392
29	양육비증액	[양육비증액]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1인당 80만 원으로 증액한 사안	2024-02-06	1468
28	국제이혼	[이혼]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아내가 타국으로 돌아가 재회할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서 이혼	2024-01-15	1825

분류	제목
37 이혼조정	[이혼] 재산분할금 1억 6,500만 원 및 매달 80~10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내용의 조정 성공 2025-12-02 \| 조회수 83
36 재산분할	[이혼]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에서, 피고 측 재산분할을 방어하면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2025-12-02 \| 조회수 111
35 이혼	[이혼]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한 이혼 이끌어내(처벌불원 포함) 2025-11-28 \| 조회수 152
34 방어성공	[양육비] 이혼한 아내로부터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급여가 압류된 사건에서, 일부 감액 및 분할납부로 방어한 사건 2025-11-26 \| 조회수 168
33 이혼 인용	[이혼]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성사시킨 사례 2025-11-25 \| 조회수 171
32 전부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 의뢰인 모친의 친자가 아님에도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의 가족관계 정리 2025-11-20 \| 조회수 416
31 재산분할	[이혼] 사실혼 상황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해서 50:50 기여도 인정받은 사례(13억 원 이상) 2025-11-18 \| 조회수 544
30 이혼승소	[국제이혼] 미국 국적의 남편과 헤어진 후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2024-05-08 \| 조회수 1392
29 양육비증액	[양육비증액]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1인당 80만 원으로 증액한 사안 2024-02-06 \| 조회수 1468
28 국제이혼	[이혼]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아내가 타국으로 돌아가 재회할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서 이혼 2024-01-15 \| 조회수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