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100억 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가담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100억 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가담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5-02-05

사건개요

의뢰인을 포함한 공동피고인들은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수익이 약 100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도박공간개설죄, 범죄수익의은닉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에 관여하거나 종사한 인원 중 혐의가 가벼운 사람은 총책과 분리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총책들과 병합되어 기소되었으므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법원은 도박 관련 범죄의 경우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도박공간을 통하여 짧은 기간 얻은 범죄수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하는 일이 많습니다. 나아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는 크게 주된 역할을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거짓진술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기만하려는 시도도 있어 이들 또한 모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될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사건개요에서처럼 의뢰인은 총책들과 병합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도 유리한 상황인 아니었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당일까지도 염려가 많았는데, 특히 종전 전과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범죄전력으로 사회봉사는 피할 수 없었지만 구속만큼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김현종 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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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구형 방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 중 실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검찰 구형을 방어한 사안	2025-10-29	1251
66	무혐의	미성년자성매수등,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	2025-06-30	1970
65	항소심 감형	항소심 감형, 대포통장 유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감형 이끌어 내	2025-02-26	2334
64	기소유예	절도, 화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안에서 합의없었지만 기소유예 받아낸 사안	2025-02-26	2121
63	형사고소	형사고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잠정조치 및 벌금형 이끌어 내	2025-02-26	2362
62	항고심 감형	소년보호, 2년 장기 소년원송치라는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단기소년원 송치 이끌어 내	2025-02-26	6034
61	형사고소	사기고소, 오픈채팅방에서 폰지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 및 원만한 합의 이끌어 내	2025-02-26	2300
60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100억 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가담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5-02-05	2166
59	무혐의결정	아청법,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 내	2024-09-26	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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