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실형 뒤집은 차용사기 사례

성공사례

집행유예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실형 뒤집은 차용사기 사례

2026-02-10

사건개요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금 부족 상황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점이 문제되어 차용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에서 적절한 방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차용금 미변제 사건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원을 차용한 경우, 입금 직후 카드대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내역이 존재하면 변제 의사 부재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다음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1️⃣ 지인 관계에서의 반복 차용 2️⃣ 일부 사실과 다른 설명 3️⃣ 변제 지연 장기화 따라서 항소심 방어의 핵심은 실형을 집행유예 수준으로 낮추는 양형 방어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과정에서 1) 지속적인 합의 시도, 2)일부 금액 형사공탁, 3) 변제 계획 구체화, 4) 경제적 사정 및 정상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여 실형 선고가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다소 이례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형사합의가 성사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변제 노력과 공탁 사정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적절한 양형 자료와 변제 노력이 제시되면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	벌금형	사기, 지인들로부터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 후 반환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안	2025-10-30	1412
67	구형 방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 중 실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검찰 구형을 방어한 사안	2025-10-29	1333
66	무혐의	미성년자성매수등,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	2025-06-30	2061
65	항소심 감형	항소심 감형, 대포통장 유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감형 이끌어 내	2025-02-26	2425
64	기소유예	절도, 화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안에서 합의없었지만 기소유예 받아낸 사안	2025-02-26	2231
63	형사고소	형사고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잠정조치 및 벌금형 이끌어 내	2025-02-26	2447
62	항고심 감형	소년보호, 2년 장기 소년원송치라는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단기소년원 송치 이끌어 내	2025-02-26	6140
61	형사고소	사기고소, 오픈채팅방에서 폰지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 및 원만한 합의 이끌어 내	2025-02-26	2380
60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100억 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가담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5-02-05	2344
59	무혐의결정	아청법,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 내	2024-09-26	4493

분류	제목
68 벌금형	사기, 지인들로부터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 후 반환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안 2025-10-30 \| 조회수 1412
67 구형 방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 중 실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검찰 구형을 방어한 사안 2025-10-29 \| 조회수 1333
66 무혐의	미성년자성매수등,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 2025-06-30 \| 조회수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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