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벌금형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뺑소니를 하게 된 사안에서 벌금형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뺑소니를 하게 된 사안에서 벌금형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1.초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상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한 뒤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저(박종현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다하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오히려 고의사고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은 금액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추가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음주뺑소니 사건임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직장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당시는 한참 윤창호법의 적용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의뢰인의 경우 음주수치가 거의 만취에 이른 수준인데다가 역주행이라는 중과실이 개입되고 더하여 인사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중형이 처해질 수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는 형사합의에 비협조적으로 나왔기에 의뢰인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사안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검색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 벌금 300만 원
대전보이스피싱, 인터넷을 통하여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2023-08-09 3213
5 벌금 500만 원
대전마약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희로뽕) 투약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2023-08-09 3412
4 벌금 800만 원
대전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어 총 3회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2023-08-09 3512
3 공소기각(무죄)
대전 뺑소니 출근 중 사고 후 도주한 사안(뺑소니)에서 공소기각 판결(무죄)
2023-08-09 3152
2 전세사기 고소
대전 전세사기 고소 사건, 수십억 피해 임대인(가해자) 검찰 송치 사례
2023-07-28 4756
1 기소유예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경험 있는 변호사, 클럽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 피해자 합의 후 검찰 단계에서 종결
2023-07-28 3909
분류 제목
6 벌금 300만 원
대전보이스피싱, 인터넷을 통하여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2023-08-09 | 조회수 3213
5 벌금 500만 원
대전마약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희로뽕) 투약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2023-08-09 | 조회수 3412
4 벌금 800만 원
대전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어 총 3회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2023-08-09 | 조회수 3512
3 공소기각(무죄)
대전 뺑소니 출근 중 사고 후 도주한 사안(뺑소니)에서 공소기각 판결(무죄)
2023-08-09 | 조회수 3152
2 전세사기 고소
대전 전세사기 고소 사건, 수십억 피해 임대인(가해자) 검찰 송치 사례
2023-07-28 | 조회수 4756
1 기소유예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경험 있는 변호사, 클럽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 피해자 합의 후 검찰 단계에서 종결
2023-07-28 | 조회수 3909
법무법인 한길로
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십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