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의 처벌전력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이번에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시 한번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사정은 의뢰인이 이용하던 차량이 개인 명의 차량이 아닌 운용리스 차량이었다는 점입니다.

개인 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정보를 통해 무면허운전 여부 등이 비교적 쉽게 확인·단속될 수 있는 반면 렌트 차량이나 리스 차량은 그러한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리스 차량을 이용한 음주운전에 대해 오히려 더 엄격한 시각을 가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동종전력 다수, 실형이 유력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향

음주운전 재범 사건, 특히 3회 이상의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미 전력이 많으니 어떤 대응을 해도 소용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이 많다고 하여 반드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 우려나 재범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력의 횟수뿐 아니라 현재의 생활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주변의 관리·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기보다 불리한 정황을 하나씩 정리하고 유리한 정상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응｜리스 차량 이용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리스 차량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불리하게 비춰질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리스 계약 경위와 실제 차량 이용 목적, 계약 종료 및 차량 정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리스 차량을 이용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응｜재범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동종전력이 많은 사건에서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문제가 되었던 리스 차량의 계약 해지 및 정리 증빙

- 금주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약서 및 상담 이력

- 재직증명서 등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가족 관계 및 주거 안정성 자료

이러한 자료는 단순한 반성의 표현을 넘어 실제로 생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대응｜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동종전력이 많은 사건일수록 법원에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뿐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를 함께 준비하여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문구를 나열하기보다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 달라진 생활 태도를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하여 설득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번째 대응｜종전 사건과의 형평성 및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종전 사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되던 시기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실형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종전 처분 내용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그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간격과 생활 태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