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세금 5,500만 원 전액 회수 및 소송비용까지 임대인 부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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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세금 5,500만 원 전액 회수 및 소송비용까지 임대인 부담 판결

2025-12-0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 1.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보증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 전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연락조차 되지 않았기에 부득이 소송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5,500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내용과 함께 변호사 비용을 전액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이 변호사비용까지 내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6개월 정도 기다렸지만 끝내 답변을 받지 못해 결국 한길로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1	집행유예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2719
140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2397
139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2587
138	불송치결정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4567
137	집행유예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2824
136	집행유예	대전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4-01-17	3336
135	집행유예	대전보이스피싱, 총책에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범죄를 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2024-01-16	3667
134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2024-01-16	4041
133	건물명도	대전 건물명도, 의뢰인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던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4-01-16	2375
132	벌금형	도주치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약식명령 이끌어내	2024-01-16	2070
131	국제이혼	국제이혼, 아내가 타국으로 돌아가 재회할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서 이혼	2024-01-15	2950
130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이혼 판결 뒤 재산분할금 등 지급을 하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2024-01-15	3929
129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건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4-01-09	3417
128	군인성범죄	대전 군대 성범죄 무죄, 상관·부하 관계 강간 혐의 방어 사례	2024-01-09	4061
127	구약식 청구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중상해 발생케 한 사건 벌금 선고	2024-01-09	2538

분류	제목
141 집행유예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 조회수 2719
140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 조회수 2397
139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 조회수 2587
138 불송치결정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 조회수 4567
137 집행유예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 조회수 2824
136 집행유예	대전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4-01-17 \| 조회수 3336
135 집행유예	대전보이스피싱, 총책에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범죄를 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2024-01-16 \| 조회수 3667
134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2024-01-16 \| 조회수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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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국제이혼	국제이혼, 아내가 타국으로 돌아가 재회할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서 이혼 2024-01-15 \| 조회수 2950
130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이혼 판결 뒤 재산분할금 등 지급을 하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2024-01-15 \| 조회수 3929
129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건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4-01-09 \| 조회수 3417
128 군인성범죄	대전 군대 성범죄 무죄, 상관·부하 관계 강간 혐의 방어 사례 2024-01-09 \| 조회수 4061
127 구약식 청구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중상해 발생케 한 사건 벌금 선고 2024-01-09 \| 조회수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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