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설명하는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는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상대방의 진술을 모두 인정하거나, 반대로 본인의 진술만을 고수하며 혐의 전체를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내용을 하나씩 대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대응과 함께 실형 및 구속을 피하기 위한 양형 대응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어떤 사실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정상관계를 제시할 것인지가 함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혐의는 인정하면서 실형과 구속을 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의 전력, 범행 후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 개별 사건의 여러 사정이 양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응 —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포기할 수도 없었고, 반대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부분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리한 전면 부인으로 사건을 끌고 가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대응 —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징역형의 실형 선고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는 범행 자체뿐 아니라 피고인의 전력과 생활관계, 범행 후 태도, 재범 가능성 등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사회적 기반 등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기존에 어떠한 생활을 해왔는지, 현재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대응 —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의 반성과 치료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을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 역시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범행 내용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전력과 사회적 기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