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가 되는 걸까

빌린 돈을 약속한 시기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이후 사업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와 처음부터 자신의 재산이나 변제 능력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며 돈을 빌린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고, 차용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1심에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됐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미 유죄판결과 함께 실형까지 선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를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심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실형을 다시 선고할 필요가 없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무엇인지를 항소심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심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꿀 수 있을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항소심에서도 반드시 같은 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가 일부 회복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경우, 그 밖에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정상관계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1심 선고 이후 실제로 달라진 사정과 의뢰인이 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대응 —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합의까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하여 의뢰인이 말로만 변제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대응 —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변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차용사기 사건에서 단순히 앞으로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의 현재 소득과 자산 상황 등을 토대로 향후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변제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계속할 의사가 있고, 실제 변제를 이어가기 위한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대응 — 1심 이후의 사정과 정상관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나타난 사정도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과정, 실제 형사공탁을 진행한 사실, 향후 변제 계획 등을 함께 제시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사회에서 피해 회복을 계속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