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메시지와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함께 있었고 일부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으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강제로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 일부 신체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두 사람만 있는 주거지에서 발생해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형사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상대방 측의 항의를 받고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황을 수습하려는 메시지였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 고소 내용과 배치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의 행동을 토대로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범행 당시 두 사람만 있었던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사건 이전의 관계, 사건 직후의 행동, 이후의 연락이나 만남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의 진술과 함께, 사건 이후 확인되는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대응 — 다음 날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한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문제가 된 날의 다음 날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성범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살펴보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와 헤어진 경위 등 그 이후의 흐름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대응 — 사건 직후 피해 주장이나 항의가 없었던 정황이 없었던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사건 이후에도 직장 동료로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사건 직후 여성 본인이 의뢰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거나 항의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살펴볼 수 있는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피해 직후의 태도만으로 성범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다른 정황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대응 — 이후에도 함께 직장 회식에 참석한 사실 등 전체적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이후 직장 회식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범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정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러한 사정들을 각각 분리해 주장하기보다, 사건 다음 날의 식사부터 이후 회식 참석까지 전체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와 고소 내용 가운데 어느 쪽이 사건 전후의 정황과 더 부합하는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