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10-0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6.경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여행을 가기로 하였고, 며칠 뒤 해당 여성과 여행을 간 뒤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여성은 의뢰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성관계를 중단하기를 요청하였고, 이후 처음부터 성관계를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관계 당시 의뢰인이 자신을 함부로 추행하였고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신고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단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겁이 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한길로 사무실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단 둘만 있는 객실 안에서 상대방 여성이 성범죄 피해자임을 주장할 경우 남자로서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섣불리 합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향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과
본 사건은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한길로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른 대처로 인하여 상대방 여성은 본인이 처벌받을까 매우 두려워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성범죄로 피소당할 위기에 있는 남성의 경우 방어적으로만 사건을 접할 것은 아니며 본건과 같이 무고죄, 공갈죄 등 혐의로 먼저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사건이 많습니다. 본건 또한 불송치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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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피해자대리 |
[고소대리] 폰지사기 가해자 고소한 사건에서 징역형 선고받도록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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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 1554 |
| 8 | 집행유예 |
[법원에대한사기] 징역형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서 위조하여 제출한 사건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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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 907 |
| 7 | 원심 파기(집행유예) |
[강간 등] 원심에서 5년 선고한 강간, 성매매, 폭행 등 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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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 1511 |
| 6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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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 1284 |
| 5 | 벌금 300만 원 |
[보이스피싱] 인터넷을 통하여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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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1147 |
| 4 | 벌금 500만 원 |
[마약]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희로뽕) 투약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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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1286 |
| 3 | 공소기각(무죄) |
[뺑소니] 출근 중 사고 후 도주한 사안(뺑소니)에서 공소기각 판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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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940 |
| 2 | 검찰 송치 |
[전세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전세사기범 고소한 사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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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 1476 |
| 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 엉덩이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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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 1043 |
| 분류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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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피해자대리 |
[고소대리] 폰지사기 가해자 고소한 사건에서 징역형 선고받도록 조력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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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대한사기] 징역형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서 위조하여 제출한 사건 집행유예 성공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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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원심에서 5년 선고한 강간, 성매매, 폭행 등 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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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받은 사안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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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출근 중 사고 후 도주한 사안(뺑소니)에서 공소기각 판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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