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송치결정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에서 여자친구와 있던 중 소란스럽다는 옆집의 신고를 받아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당시 집 안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마약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려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는 크게 필로폰 등 마약을 흡입하는 현장에서 직접 체포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마약이 압수된 사건과 압수된 마약은 없지만 마약 투여 혐의가 의심되어 수사를 하는 사건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본 건은 후자에 속합니다. 이때는 전형적으로 마약 투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길로의 대표 박종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체포 후 24시간 안에 풀려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마약 사건의 특성상 그 구체적인 조언은 기재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9 | 피해자대리 |
[고소대리] 폰지사기 가해자 고소한 사건에서 징역형 선고받도록 조력
|
2023-08-24 | 1554 |
| 8 | 집행유예 |
[법원에대한사기] 징역형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서 위조하여 제출한 사건 집행유예 성공
|
2023-08-24 | 908 |
| 7 | 원심 파기(집행유예) |
[강간 등] 원심에서 5년 선고한 강간, 성매매, 폭행 등 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
2023-08-14 | 1512 |
| 6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받은 사안
|
2023-08-14 | 1284 |
| 5 | 벌금 300만 원 |
[보이스피싱] 인터넷을 통하여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
2023-08-09 | 1147 |
| 4 | 벌금 500만 원 |
[마약]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희로뽕) 투약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
2023-08-09 | 1290 |
| 3 | 공소기각(무죄) |
[뺑소니] 출근 중 사고 후 도주한 사안(뺑소니)에서 공소기각 판결(무죄)
|
2023-08-09 | 940 |
| 2 | 검찰 송치 |
[전세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전세사기범 고소한 사건, 검찰 송치
|
2023-07-28 | 1476 |
| 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 엉덩이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
|
2023-07-28 | 1043 |
| 분류 | 제목 |
|---|---|
| 9 피해자대리 |
[고소대리] 폰지사기 가해자 고소한 사건에서 징역형 선고받도록 조력
2023-08-24
|
조회수 1554
|
| 8 집행유예 |
[법원에대한사기] 징역형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서 위조하여 제출한 사건 집행유예 성공
2023-08-24
|
조회수 908
|
| 7 원심 파기(집행유예) |
[강간 등] 원심에서 5년 선고한 강간, 성매매, 폭행 등 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2023-08-14
|
조회수 1512
|
| 6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받은 사안
2023-08-14
|
조회수 1284
|
| 5 벌금 300만 원 |
[보이스피싱] 인터넷을 통하여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2023-08-09
|
조회수 1147
|
| 4 벌금 500만 원 |
[마약]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희로뽕) 투약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2023-08-09
|
조회수 1290
|
| 3 공소기각(무죄) |
[뺑소니] 출근 중 사고 후 도주한 사안(뺑소니)에서 공소기각 판결(무죄)
2023-08-09
|
조회수 940
|
| 2 검찰 송치 |
[전세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전세사기범 고소한 사건, 검찰 송치
2023-07-28
|
조회수 1476
|
| 1 기소유예 |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 엉덩이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
2023-07-28
|
조회수 1043
|
카톡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