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우연히 오락실에 들렀다가 옆에 있던 초등학생(남1, 여1)과 대화를 하던 중 의뢰인의 팔이 위 여학생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이 아청법의 적용대상인데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탓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참지 못하였고 한길로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의 내용을 볼 때, 의뢰인의 팔이 피해학생의 신체 중 어딘가에 닿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어린 학생에게 어떠한 성적욕구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한 반면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 어리다는 점, 그럼에도 피해학생은 당시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이에 저희 한길로는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별도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청법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겁을 먹거나 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사건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9 | 내사종결 |
[스토킹]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사안에서 방어 성공
|
2023-11-27 | 979 |
| 28 | 구약식 |
[사기 고소] 혼인을 빙자한 후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
2023-11-27 | 1529 |
| 27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의 반대로 형사합의 되지 않았지만 선고유예 받아 공무원직은 유지한 사건
|
2023-11-27 | 1179 |
| 26 | 검사 구형 방어 |
[딥페이크] 지인의 가짜 누드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
2023-10-25 | 1090 |
| 25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지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
2023-10-25 | 1240 |
| 24 | 검사 구형 방어 |
[사기죄] 수익금을 줄 것처럼 지인을 기망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
2023-10-17 | 1600 |
| 23 | 항고심 인용 |
[항고인용]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되어 부모감호 위탁으로 변경
|
2023-10-16 | 1401 |
| 22 | 무죄판결 |
[업무상과실치사죄] 2차 역과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하였지만 무죄판결 이끌어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2023-09-20 | 1013 |
| 21 | 검사 구형 방어 |
[공무집행방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한 사건으로 동종전과가 다수, 검사 구형 방어 성공
|
2023-09-19 | 1249 |
| 20 | 집행유예 |
[상습사기죄] 하도급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일부는 누범기간 중)
|
2023-09-19 | 1470 |
| 분류 | 제목 |
|---|---|
| 29 내사종결 |
[스토킹]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사안에서 방어 성공
2023-11-27
|
조회수 979
|
| 28 구약식 |
[사기 고소] 혼인을 빙자한 후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2023-11-27
|
조회수 1529
|
| 27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의 반대로 형사합의 되지 않았지만 선고유예 받아 공무원직은 유지한 사건
2023-11-27
|
조회수 1179
|
| 26 검사 구형 방어 |
[딥페이크] 지인의 가짜 누드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3-10-25
|
조회수 1090
|
| 25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지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2023-10-25
|
조회수 1240
|
| 24 검사 구형 방어 |
[사기죄] 수익금을 줄 것처럼 지인을 기망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3-10-17
|
조회수 1600
|
| 23 항고심 인용 |
[항고인용]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되어 부모감호 위탁으로 변경
2023-10-16
|
조회수 1401
|
| 22 무죄판결 |
[업무상과실치사죄] 2차 역과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하였지만 무죄판결 이끌어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3-09-20
|
조회수 1013
|
| 21 검사 구형 방어 |
[공무집행방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한 사건으로 동종전과가 다수, 검사 구형 방어 성공
2023-09-19
|
조회수 1249
|
| 20 집행유예 |
[상습사기죄] 하도급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일부는 누범기간 중)
2023-09-19
|
조회수 1470
|
카톡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