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형사전담센터 대전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받은 사안

2023-08-1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8.경 신원불상이 보낸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불상의 번호에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대표를 사칭한 A를 소개받았고, A로부터 '대출자격을 만들어 심사에서 승인까지 내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거래실적을 위해 다른 대부업체에서 차용한 돈을 출금하여 자신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의를 받고 실제 같은해 9.경 피해자 B의 계좌로부터 4,0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출금하여 신원불상이 보낸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사건은 점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으나 아직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에 총책검거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그 범죄 성립에 기여한 현금인출과 전달책, 통장대여자 등을 엄벌하는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역시 피해금이 4,000만 원에 이르고, 통상 해당 사건에 기여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자력이 거의 없어 합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고도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카카오톡이 남아 있는 점을 이용해서,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단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의뢰하는 과정에 불과하였으며 본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현금인출 후 전달을 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고, 검찰은 이를 인정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본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9	무죄판결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2024-05-31	2422
58	불송치결정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1558
57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3828
56	무혐의처분	[미성년자의제강간] 만13세이상 만16세미만 의제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이끌어 냄	2023-11-27	3951
55	불송치결정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 마신 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2023-10-16	3417
54	무혐의처분	[사기죄] 교제하던 남성에게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2023-09-08	2061
53	불송치결정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1053
52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10-05	1909
51	무혐의결정	[아청법]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 내	2024-09-26	1238
50	보석 인용	[감금 등]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 허가받은 사안	2024-09-26	1022

분류	제목
59 무죄판결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2024-05-31 \| 조회수 2422
58 불송치결정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 조회수 1558
57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 조회수 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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