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형사전담센터 대전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받은 사안

2023-08-1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8.경 신원불상이 보낸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불상의 번호에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대표를 사칭한 A를 소개받았고, A로부터 '대출자격을 만들어 심사에서 승인까지 내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거래실적을 위해 다른 대부업체에서 차용한 돈을 출금하여 자신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의를 받고 실제 같은해 9.경 피해자 B의 계좌로부터 4,0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출금하여 신원불상이 보낸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사건은 점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으나 아직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에 총책검거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그 범죄 성립에 기여한 현금인출과 전달책, 통장대여자 등을 엄벌하는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역시 피해금이 4,000만 원에 이르고, 통상 해당 사건에 기여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자력이 거의 없어 합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고도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카카오톡이 남아 있는 점을 이용해서,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단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의뢰하는 과정에 불과하였으며 본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현금인출 후 전달을 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고, 검찰은 이를 인정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본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9	벌금형	[도주치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약식명령 이끌어내	2024-01-16	538
38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건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4-01-09	1287
37	무죄판결	[군인등강간 외] 후임 간부(여)를 강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무죄	2024-01-09	1123
36	피해자대리	[아청법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엄벌 촉구	2024-01-09	1521
35	피해자대리	[준강간]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 선고받도록 함	2024-01-09	1083
34	검사 구형 방어	[형사]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4-01-09	853
33	원심 파기(집행유예)	[사기죄]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2023-12-18	992
32	불송치결정	[과실치사] 여행 중 함께 간 지인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3-12-13	1084
31	구약식 청구	[폭행] 아내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고소한 사건 구약식 진행	2023-12-12	1139
30	불송치결정	[스토킹]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2023-11-29	1039

분류	제목
39 벌금형	[도주치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약식명령 이끌어내 2024-01-16 \| 조회수 538
38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건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4-01-09 \| 조회수 1287
37 무죄판결	[군인등강간 외] 후임 간부(여)를 강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무죄 2024-01-09 \| 조회수 1123
36 피해자대리	[아청법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엄벌 촉구 2024-01-09 \| 조회수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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