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 대게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일단 조사를 먼저 가본 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유형.

둘째, 변호사 먼저 선임하거나 적어도 상담을 받아보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어떤 사건인지 잘 알고 있고, 본인의 범죄전력이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건(대표적으로 폭행죄)인 경우에는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본인의 성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혼자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조사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사건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진술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간혹 해당 진술의 유불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불분명한 주장과 반박을 하고 오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기죄, 성범죄 사건과 같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케이스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고소인, 즉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에서 나를 신고하였을지, 상대방이 파악한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확보한 증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증거자료로 하더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그리고 사건의 경험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사례도 많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준강간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서 해당 증거는 오히려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간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즉, 내가 강간할 의도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나를 초대하였다는 것은 사뭇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같은 자료도 확연히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담비용이 부담되거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을 유독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특히 형사처벌의 염려가 존재한다면 꼭 변호사를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