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어떤변호사를 만나느냐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24시간 법률 상담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ㆍ이혼ㆍ가사ㆍ민사ㆍ부동산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전담하며
압도적인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검색
법률전문가
(형사/이혼/민사/가사/부동산 전문)
0
사건 수임건수
(2026.5.7 기준)
0
의뢰인 만족도
(심리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결과)
0.0%
법무법인 한길로 메인 비주얼 -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이혼 가사 민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압도적인 결과의 차이, 한길로 법률 상담 안내

법무법인 한길로 주요 성공사례

전체
이혼·가사·상간
형사
성범죄
음주교통사고
민사·부동산
학교폭력
기업법무
회생·파산
채권추심·집행
집행유예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실형 뒤집은 차용사기 사례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금 부족 상황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점이 문제되어 차용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에서 적절한 방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김동섭
집행유예
대전 아청법 성매매 집행유예, 15세 미성년자 피해자 사건 구속 방어 사례
의뢰인은 2024년 6월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즐톡)을 통해 피해자(여성, 만 15세)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만남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는 처벌 수위가 현저히 다르며, 특히 만 16세 미만인 경우 법적 평가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박종현
김동섭
김현종
선고유예
대전 군무원 강제추행 선고유예, 합의 없이 공무원 신분 유지 사례
대전 소재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이 같은 부서 하급 직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 여름 1박 2일 워크숍 이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숙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상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위험까지 동시에 존재하는 유형입니다.
박종현
위자료 4천만 원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확보 및 항소심 기각으로 위자료 4천만 원 확정
의뢰인은 20년 넘게 가정을 전담해온 전업주부였습니다. 배우자의 직장생활과 경제활동을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하며 가사와 육아에 헌신해 왔으나, 어느 날 배우자는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생계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연락마저 두절하는, 이른바 '악의적 유기' 상태를 장기간 지속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배우자는 스스로 혼인 파탄을 초래해 놓고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20여 년에 걸쳐 가정에 기여한 몫을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하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지현
무혐의
대전 준강간·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직장 내 성추행 오해,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202X년 9월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편의점에서 추가로 구입한 맥주를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었고, 다음 날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점심을 먹은 뒤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항의 연락을 받았고, 의뢰인은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크게 번질까봐 두려워 먼저 회사를 퇴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 측에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형사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종현
최용우
보증금 전액반환
대전 전세사기 변호사, 보증금 1억 반환소송,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사례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의뢰인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신뢰하였으나, 실제로는 선순위 임대보증금 규모가 크게 달라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지
보증금 전액반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다음 세입자 조건부 반환 거부 무력화 및 소송 승소 사례
의뢰인은 2023. 1.경 임대인과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 1.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절대 반환할 수 없다면서 그러한 특약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대인과의 대화가 되지 않자, 부득이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민
김현종
김동섭
박종현
벌금형
청주 상습도박 변호사, 온라인 카지노 상습도박 수사 대응,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카지노 이용과 관련하여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약 4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특정하여 출석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기간 외에도 추가 이용 내역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사건은 거래 기록이 객관적 자료로 남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계좌 내역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유형입니다. 무엇보다 단순 경찰서가 아닌 청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는 점이 의뢰인께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합니다.
김경민
김동섭
김현종
박종현
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제작, 15세 여중생 촬영 혐의 실형 위기,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으며,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귀가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실제 그 기간이나 횟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핸드폰을 발견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의 집에 경찰이 찾아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박종현
집행유예
아청법 성착취물 배포, 실형 위기 기소 사안,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낸 방어 사례
이른바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국민적인 분노와 함께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은 이미 구속되어 수감 중이나, 관련된 동영상은 여전히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그러한 동영상을 자칫 다운로드한다거나 혹은 제3자에게 유포할 경우 주범들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김현종
집행유예
음주운전항소심, 원심(징역 1년)판결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안(상소권회복이 된 사례)
의뢰인은 원심에서 공소장을 송달받은 뒤 공판절차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심법원은 부득이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배 중에 구속되면서 가족들에 의하여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와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종
위자료 확보
상간소송, 부정행위 입증을 통한 상간자 위자료 3,500만 원 확보 성공
의뢰인은 아내와 사이에 미성년의 아들 1명이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아내는 군인이며 같은 부대에서 만난 상간남과 불륜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02X. 3.경 의뢰인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도 다시는 아내와 연락하지 말도록 경고하였으나 이들은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게 되었기에 결국 상간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현
손해배상 감액
학교폭력가해자 손해배상, 1000만원 청구 위기에서 50만원 조정 성공 사례
학교폭력 관련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가해자는 피해학생의 정신과 및 심리치료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자녀는 다소 억울하게 학폭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모친께서는 향후 발생할 모든 치료비의 부담은 물론, 이와 별도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의뢰인의 걱정이 매우 컸던 사안입니다.
박종현
집행유예
장애인성범죄 강간 및 통매음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2019.경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중증여성장애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렸다는 혐의(강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는 의뢰인이 4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2가지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종현
보증금 전액회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세금 5,500만 원 전액 회수 및 소송비용까지 임대인 부담 판결
의뢰인은 2019. 1.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보증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 전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연락조차 되지 않았기에 부득이 소송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현
면허구제
음주운전면허구제, 혈중알코올농도 0.029% 위드마크 공식 분석으로 면허구제 및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2021. 5.경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호흡측정방식으로 책정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로 면허정지 수치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고 발생시점부터 호흡측정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이유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였는데, 위 공식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1시간당 0.008%가 감소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박종현
집행유예
음주운전4회,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운전한 사안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이번에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어 다시 한번 저희 로펌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김현종
전부승소
명도소송,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신속하게 완료한 사안
의뢰인은 2021. 9.경 피고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차례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인 피고는 2024. 9.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나중에는 아예 연락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단순히 차임을 못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혹시 안좋은 일이라도 생기셨는지 걱정하시다가 결국 부득이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종
박종현
김동섭
무혐의
스토킹, 불륜증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친구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고자 같은 차량을 타고 2번에 걸쳐 그 배우자의 뒤를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피해자에게 목격되면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 내용이 담긴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다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매우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종현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음주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2024.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구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김현종
기소유예
장애인폭행, 지적장애인을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판결
의뢰인은 2024. 12.경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상황인데, 의뢰인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난 의뢰인은 주먹으로 상대방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약 9회 정도 때려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열린 상처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게 하였습니다.
김동섭
전부승소
청구이의, 사망한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의뢰인(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청구이의를 통하여 방어한 사안
의뢰인의 배우자는 2017.경 지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인 2016.경 고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민사재판을 당하였고 해당 재판에서 패소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러한 소송 진행상황을 알지 못한 채 남편의 재산을 그대로 상속하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피고의 승계집행문부여신청에 따라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받은 뒤에야 비로소 본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자 크게 걱정되어 한길로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김지현
김동섭
박종현
김현종
불송치결정
명예훼손, 네이버맘카페에 고소인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건에서 1회 조사만으로 불송치결정
이 사건의 고소인은 전국적으로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이들의 행태는 전국민적인 분노를 사게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도 이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들이 게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약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그와 같이 일종의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다수의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뢰인 또한 경찰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 한길로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용우
박종현
불송치결정
성범죄 무혐의 후 무고죄 맞고소 대응, '혐의없음'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은 가해자를 성범죄로 신고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역으로 무고죄 피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무고죄까지 인정되고 중형이 선고될까봐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중입니다.
박종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의뢰인은 2023. 10.경 벼룩시장의 구인글을 보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받았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달 의뢰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피해자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계약 위반건이 있고, 전산 기록에 남지 않게 하려면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의뢰인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박종현
집행유예
면허취소기간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10년 이내에 동종전력 1회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096%로 낮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 구속 여부가 가장 염려되어 저희 한길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김현종
집행유예
대전 강간치상 준강간미수 집행유예, 전자발찌 보호관찰 청구 방어 사례
대전에서 발생한 본 사건은 강간치상 및 준강간미수 혐의로 동시에 기소된 중대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총 2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1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 2번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동종 성범죄가 연속하여 발생하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형사재판과 별도로 전자발찌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단순 실형 여부를 넘어 장기간 전자감독이라는 중대한 제재 가능성까지 직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박종현
김동섭
김현종
일부승소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해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보령시 소재 빌라의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였는데, 그러던 와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해당 건물이 경매절차에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의뢰인은 선순위임차인이 아니었으므로 보증금 대부분을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오셨고 대안으로 공인중개사 및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현
재산분할 50%
대전 사실혼 재산분할, 13억 원 중 50% 인정 및 위자료 3천만 원 판결 승소사례
대전에서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이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성년 자녀 2명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30년에 가까운 공동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은 “이미 이혼 후 별거 상태일 뿐 사실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실무상 사실혼은 단순히 혼인신고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혼인생활이 존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주소지를 함께 두지 않았거나 재산 명의가 일방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사실혼 성립을 부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김지현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10년 이내 음주 3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내
의뢰인은 2015년과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3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2025. 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주행하던 다른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경민
무혐의
강간미수, 소모임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2024. 12.말경 소모임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아 둘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연락을 나누다가 사건 당일 여성이 술을 마시자고 연락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성관계로 이어지던 중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 같아 잠시 행동을 멈추었고, 이후 서로 상대방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동섭
항고심 감형
소년보호, 2년 장기 소년원송치라는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단기소년원 송치 이끌어 내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자기 외에 다른 남학생과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를 참지 못한 채 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죄명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특수 강간 및 감금, 그리고 이후 위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문제 되어 스토킹 처벌법까지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이에 놀란 부모님께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박종현
김동섭
김현종
피해금 반환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당한 사안에서 피해액을 전부 변제받음
의뢰인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고, 위 회사에 약 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위 회사는 처음 몇 차례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 회사로부터 금원을 회수할 수 없음을 알고는 바로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방문하셨습니다.
박종현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100억 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가담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을 포함한 공동피고인들은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수익이 약 100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도박공간개설죄, 범죄수익의은닉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에 관여하거나 종사한 인원 중 혐의가 가벼운 사람은 총책과 분리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총책들과 병합되어 기소되었으므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박종현
김현종
김동섭
무죄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우리나라가 한참 'N번방'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착취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연히 주범들에게는 엄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으나, 문제는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에도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메가클라우드 서버 링크에서 'N번방' 피해자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본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다운로드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무죄 주장을 펼치게 된 사안입니다.
박종현
압류 및 추심명령
추심 및 압류, 본안 재판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은행의 금융채권을 추심 및 압류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판결 원리금을 즉시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며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판결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강제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한길로를 방문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의뢰하셨습니다.
박종현
김현지
김현종
김동섭
벌금형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뺑소니를 하게 된 사안에서 벌금형
의뢰인은 2021. 1.초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상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한 뒤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종현
군인성범죄
대전 군대 성범죄 무죄, 상관·부하 관계 강간 혐의 방어 사례
대전 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장교가 후임 간부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상대방은 근무 중 가까워져 사적 관계로 발전하였고, 상호 동의 하에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계급 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위력 또는 강압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엄격한 방어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박종현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차례 추가적인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제1심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피고인 측에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현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우연히 오락실에 들렀다가 옆에 있던 초등학생(남1, 여1)과 대화를 하던 중 의뢰인의 팔이 위 여학생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이 아청법의 적용대상인데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탓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참지 못하였고 한길로에 방문하셨습니다.
박종현
김동섭
항고심 인용
항고인용,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되어 부모감호 위탁으로 변경
본 사건은 지속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다수의 폭력 사건을 범한 보호소년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보호소년은 6개월 이상 부모님과 떨어져 위탁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부모님은 부득이 항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현
불송치결정
대전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 마신 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2022. 6.경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해당 여성(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몇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기분좋게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후 업무적으로 바빴기에 여성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뒤 서울관악경찰서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한길로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박종현
김동섭
불송치결정
대전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의뢰인은 2023. 6.경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여행을 가기로 하였고, 며칠 뒤 해당 여성과 여행을 간 뒤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여성은 의뢰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성관계를 중단하기를 요청하였고, 이후 처음부터 성관계를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관계 당시 의뢰인이 자신을 함부로 추행하였고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신고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회사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사건
의뢰인은 부친인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회사의 주주까지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경영권 다툼 가운데 의뢰인으로부터 넘어간 주식의 양도 효력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은 위 주식양도의 효력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본안재판으로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가처분사건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현
집행유예
대전 특수상해죄 피해자 8주 진단에 형사합의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은 2022. 1.경 집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좌석 손님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상대방이 본인보다 나이가 어려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는데, 자꾸 심한 욕설을 하는 바람에 결국 가게 밖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폭행하여 결국 8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게 된 사건입니다.
박종현
김동섭
검사 구형 방어
산업재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낙상사고로 사망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유한회사는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인 석공사를 OO석재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준 사건입니다. 원청인 피고인 유한회사와 그 대표인 피고인 B는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피고인 A)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탓에, 2020. 4.경 피고인 A 소속근로자인 피해자가 약 4.5m 높이의 캐노피 구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착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박종현
집행정지
집행정지, 조달청의 갑작스러운 판매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의뢰인은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조달청장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얻은 회사인데, 2020. 1.경 조달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방문조사를 받았고 이후 '타사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직접생산방식 위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21. 7.경 조달청장은 나라장터에서의 판매중지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종현
김동섭
불송치결정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총 7차례 성관계한 점에 대한 강간죄, 그 가운데 서로 신체사진이나 음란물 등을 전송하고 그를 통하여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박종현
김동섭
급여압류
급여압류, 상간녀에 대한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인용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불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 문제로 많은 고심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남편과 헤어지지 않자 부득이 상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적절한 입증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결국 본건과 같이 강제집행 절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박종현
혼인취소
혼인취소, 남편이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용 및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 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20. 8.경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다면서 의뢰인을 데리고 사업부지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함께 살 집이라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아파트 실내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동주택 사업계획서를 보내주면서 지금 개발하는 곳으로, 해당 사업만 끝나면 남은 여생을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자고 하였습니다.
박종현
김현지
성공사례 더보기 
법률전문가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끝까지 전담하며 최선의 결과로 증명합니다

박종현 대표변호사 형사 이혼 전문
 박종현 대표변호사
박종현 대표변호사 형사 이혼 전문형사ㆍ이혼 전문 변호사
김현종 부대표변호사 형사 민사 전문
 김현종 부대표변호사
김현종 부대표변호사 형사 민사 전문형사ㆍ민사 전문 변호사
김동섭 부대표변호사 형사 부동산 전문
 김동섭 부대표변호사
김동섭 부대표변호사 형사 부동산 전문형사ㆍ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지현 수석변호사 가사 민사 전문
 김지현 수석변호사
김지현 수석변호사 가사 민사 전문가사ㆍ민사 전문 변호사
김현지 수석변호사 이혼 민사 전문
 김현지 수석변호사
김현지 수석변호사 이혼 민사 전문이혼ㆍ민사 전문 변호사
검증된 전문성, 실력으로 증명하는 결과의 차이

법무법인 한길로 업무분야

이혼·가사·상간
형사
성범죄
음주교통사고
마약
민사·부동산
학교폭력
기업법무
회생·파산
채권추심·집행
재산분할소송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미지급
친권자변경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이혼위자료
재판이혼
협의이혼
조정이혼
황혼이혼
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사전처분
약혼해제
사실혼 해소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
국제이혼
면접교섭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청구
피해자 보호명령
성격차이 이혼
양육비 이행확립
과태료 및 감치신청
폭행(폭행죄)
스토킹처벌법
사기죄
도박죄
횡령(횡령죄)
배임(배임죄)
모욕죄
보이스피싱
아동학대
살인죄
상해
절도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명예훼손
문서위조/변조
협박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무고범죄
공무집행방해
공갈죄
업무방해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특경법)
유사수신행위
위증 및 증거인멸
강도죄
강간(성폭행)
강제추행(성추행)
성매매
준강간∙준강제추행
그루밍 성범죄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딥페이크∙성적허위영상물
성착취물제작 및 소지
비동의유포 및 협박
성희롱
공연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장애인성범죄
군대/군인성범죄
성범죄피해자
음주운전 처벌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행정처분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무면허운전
공무원교통사고
12대중과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보복운전∙난폭운전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투약∙소지
마약매매∙알선
마약류 제조 및 수입·수출
마약운반
마약 범죄수익 은닉
마약별 특화 대응
디지털 유통
청소년마약
외국인마약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부동산명도소송
소유권이전등기
계약해지
약정금청구
권리금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매매대금반환
공사대금청구
물품대금청구
대여금청구
계약명의신탁
토지점유취득시효
주위토지통행권
하자보수소송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공유물분할청구
구상금청구
인격권침해 손해배상
학교폭력
학교폭력 민사소송
학교폭력 행정소송
학교폭력 형사고소
학교폭력피해자
학교폭력가해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이버 폭력
학생부 기재 대책
소년보호처분 방어
행정심판 청구
학교 내 성사안
화해 및 중재
기업법률자문
공정거래법 시행령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 수사대응
공정거래 행정소송
공정거래 형사소송
공정거래 민사소송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부정경쟁
법인세
기업금융자문
기업회계재무
기업건설자문
기업결합신고
기업실사
기업가치
기업결합
기업인수
기업인수합병
기업구조조정
기업지배구조
상장기업자문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공개(IPO)
기업거래정책
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
법인파산(기업파산)
법인회생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중지 및 금지 명령
변제계획안 수립
채권추심 및 전략수립
가압류 및 가처분
지급명령 신청
채권압류(예금/급여/보증금)
부동산/동산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사해행위취소소송
업무분야 더보기 
법무법인 한길로
업무센터
이혼 센터 
형사 센터 
민사 센터 
음주운전 센터 
스타데일리뉴스
대전마약변호사, 마약류관리법위반,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에는 일부 특정 계층의 범죄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해외 직구와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마약류를 접했다가 경찰조...
대전투데이
대전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열렸으니 이제 기다려보세요. 결과 나오면 다 정리될 겁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 중 하나입니다. 담임교사나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세계비즈계
대전이혼소송변호사 면접교섭 거부 반복된다면…법원 판단은 달라질까
이혼 이후 부모 사이에서 가장 오랜 기간 갈등이 이어지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면접교섭이다.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는 자녀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양육자는 여러 이유를 들어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스포츠경향
대전스토킹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은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에게 계속 연락을 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당사자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나 단순한 대화 시도였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법무법인 한길로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