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자의 친권자 지정
[친권] 이혼 당시 유일한 친권자 사망 후 상속재산 다툼으로 친권자 지정하게 된 사안
2023-08-22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협의이혼 뒤 남편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생겨나게 된 사건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약 1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친권자로 누가 지정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하되, 그 일방만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이렇게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남편의 사망과 동시에 의뢰인이 유일한 친권자가 되므로 위 심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본 건은 남편이 단독친권자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과연 친모인 의뢰인에게 친권이 귀속될지 아니면 아이의 부계혈족(남편의 부모형제 중 1인)으로 친권자가 지정될 것인지가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자녀에게 귀속되기는 하나, 실제 친권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점에 비추어 본 사건은 실질적으로 누가 상속받게 되는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
주의할 점은 친모 혹은 친부라고 해서 무조건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자녀들과 어떻게 면접교섭을 해왔는지, 청구인(의뢰인)과 자녀의 유대관계, 경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그러한 점을 잘 소명하였기에 엄마인 의뢰인에게 친권자가 지정되는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1 | 무죄판결 |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
2024-05-31 | 2247 |
160 | 불송치결정 |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
2024-01-17 | 1343 |
159 | 기소유예 |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
2024-01-08 | 3616 |
158 | 무혐의처분 |
[미성년자의제강간] 만13세이상 만16세미만 의제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이끌어 냄
|
2023-11-27 | 3746 |
157 | 불송치결정 |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 마신 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
2023-10-16 | 3367 |
156 | 무혐의처분 |
[사기죄] 교제하던 남성에게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
2023-09-08 | 1997 |
155 | 불송치결정 |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
2023-12-13 | 1013 |
154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
2023-10-05 | 1849 |
153 | 무혐의결정 |
[아청법]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 내
|
2024-09-26 | 1029 |
152 | 보석 인용 |
[감금 등]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 허가받은 사안
|
2024-09-26 | 806 |
분류 | 제목 |
---|---|
161 무죄판결 |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2024-05-31
|
조회수 2247
|
160 불송치결정 |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
조회수 1343
|
159 기소유예 |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
조회수 3616
|
158 무혐의처분 |
[미성년자의제강간] 만13세이상 만16세미만 의제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이끌어 냄
2023-11-27
|
조회수 3746
|
157 불송치결정 |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 마신 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2023-10-16
|
조회수 3367
|
156 무혐의처분 |
[사기죄] 교제하던 남성에게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2023-09-08
|
조회수 1997
|
155 불송치결정 |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
조회수 1013
|
154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10-05
|
조회수 1849
|
153 무혐의결정 |
[아청법]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 내
2024-09-26
|
조회수 1029
|
152 보석 인용 |
[감금 등]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 허가받은 사안
2024-09-26
|
조회수 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