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자의 친권자 지정

[친권] 이혼 당시 유일한 친권자 사망 후 상속재산 다툼으로 친권자 지정하게 된 사안

2023-08-22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협의이혼 뒤 남편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생겨나게 된 사건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약 1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친권자로 누가 지정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하되, 그 일방만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이렇게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남편의 사망과 동시에 의뢰인이 유일한 친권자가 되므로 위 심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본 건은 남편이 단독친권자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과연 친모인 의뢰인에게 친권이 귀속될지 아니면 아이의 부계혈족(남편의 부모형제 중 1인)으로 친권자가 지정될 것인지가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자녀에게 귀속되기는 하나, 실제 친권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점에 비추어 본 사건은 실질적으로 누가 상속받게 되는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

주의할 점은 친모 혹은 친부라고 해서 무조건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자녀들과 어떻게 면접교섭을 해왔는지, 청구인(의뢰인)과 자녀의 유대관계, 경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그러한 점을 잘 소명하였기에 엄마인 의뢰인에게 친권자가 지정되는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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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4-01-17	660
129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총책에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범죄를 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2024-01-16	842
128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2024-01-16	813
127	건물명도	[건물명도] 의뢰인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던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4-01-16	507
126	벌금형	[도주치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약식명령 이끌어내	2024-01-16	456
125	국제이혼	[이혼]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아내가 타국으로 돌아가 재회할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서 이혼	2024-01-15	924
124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이혼 판결 뒤 재산분할금 등 지급을 하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2024-01-15	718
123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건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4-01-09	1050
122	무죄판결	[군인등강간 외] 후임 간부(여)를 강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무죄	2024-01-09	898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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