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권리금 방어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억 1,000만 원)에 대한 방어 성공

2023-08-22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임대인인 의뢰인이 임차인인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의 의사를 전달하자마자, 상대방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신속하게 건물명도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다소 늦은 시기에 권리금 상당액 손해배상청구(1억 1,000만 원)의 소를 제기하면서 두 사건은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최대한 넓혀서 보장할 경우 임대인은 막심한 재산적 손해를 입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마저 반대할 경우 그 권리금 계약에 명시된 금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어 해당 사건 역시 임대인인 의뢰인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실제 본 사건의 건물은 호프집으로 이용되던 것인데, 해당 시기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였고, 법을 잘 모르는 의뢰인은 처음에 무심코 반대 의견을 던졌다가 이것이 화가 되어 소송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던 중 본 변호인이 선임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 도중에 갑자기 선임된 사건의 경우 최초 의도한 전략과 목표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일이 많아 사건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 사건이 의뢰인의 전부 승소로 끝나게 되었고, 권리금 1억 1,000만 원을 청구한 상대방의 본소도 기각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서 비롯됩니다. 본 변호인은 임대차해지 과정에 상대방이 이틀 정도 늦게 임차료를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아 본건은 처음부터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생각보다 쉽게 피고의 반소를 모두 기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9	무죄판결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2024-05-31	1437
158	불송치결정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741
157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2431
156	무혐의처분	[미성년자의제강간] 만13세이상 만16세미만 의제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이끌어 냄	2023-11-27	2657
155	불송치결정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 마신 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2023-10-16	2778
154	무혐의처분	[사기죄] 교제하던 남성에게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2023-09-08	1686
153	불송치결정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706
152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10-05	1455
151	전부승소	[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뺑소니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에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이끌어 내	2024-05-31	288
150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300만원과 소송비용 전부 부담시킨 사례	2024-05-27	543

분류	제목
159 무죄판결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2024-05-31 \| 조회수 1437
158 불송치결정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 조회수 741
157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 조회수 2431
156 무혐의처분	[미성년자의제강간] 만13세이상 만16세미만 의제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이끌어 냄 2023-11-27 \| 조회수 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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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불송치결정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 조회수 706
152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10-05 \| 조회수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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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300만원과 소송비용 전부 부담시킨 사례 2024-05-27 \| 조회수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