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벌금형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뺑소니를 하게 된 사안에서 벌금형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뺑소니를 하게 된 사안에서 벌금형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1.초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상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한 뒤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저(박종현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다하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오히려 고의사고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은 금액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추가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음주뺑소니 사건임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직장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당시는 한참 윤창호법의 적용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의뢰인의 경우 음주수치가 거의 만취에 이른 수준인데다가 역주행이라는 중과실이 개입되고 더하여 인사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중형이 처해질 수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는 형사합의에 비협조적으로 나왔기에 의뢰인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사안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검색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6 집행유예
대전 강간치상 준강간미수 집행유예, 전자발찌 보호관찰 청구 방어 사례
2025-11-18 3625
185 일부승소
약정금, 부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5,000만원의 소장을 받은 사안에서 감액
2025-11-18 1766
184 일부승소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해서 승소한 사례
2025-11-18 2008
183 재산분할 50%
대전 사실혼 재산분할, 13억 원 중 50% 인정 및 위자료 3천만 원 판결 승소사례
2025-11-18 6937
182 집행유예
사기,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하여 허위로 저금리 집단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5-11-11 1964
181 전부승소
전세사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임대인이 변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서 전부 승소
2025-11-11 1817
180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10년 이내 음주 3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내
2025-11-11 2136
179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받은사례
2025-11-11 1705
178 무혐의
강간미수, 소모임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무혐의 결정
2025-11-11 3522
177 무혐의처분
저작권법위반, 온라인에서 영화를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은 사건으로 고소되었던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2025-10-30 2261
176 벌금형
음주운전2회, 벌금형으로 방어하여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2025-10-30 1738
175 구형 방어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8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구형 방어
2025-10-30 1344
174 벌금형
사기, 지인들로부터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 후 반환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안
2025-10-30 1907
173 구형 방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 중 실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검찰 구형을 방어한 사안
2025-10-29 1975
172 집행유예
음주운전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나 다시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2025-10-28 1275
분류 제목
186 집행유예
대전 강간치상 준강간미수 집행유예, 전자발찌 보호관찰 청구 방어 사례
2025-11-18 | 조회수 3625
185 일부승소
약정금, 부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5,000만원의 소장을 받은 사안에서 감액
2025-11-18 | 조회수 1766
184 일부승소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해서 승소한 사례
2025-11-18 | 조회수 2008
183 재산분할 50%
대전 사실혼 재산분할, 13억 원 중 50% 인정 및 위자료 3천만 원 판결 승소사례
2025-11-18 | 조회수 6937
182 집행유예
사기,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하여 허위로 저금리 집단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5-11-11 | 조회수 1964
181 전부승소
전세사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임대인이 변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서 전부 승소
2025-11-11 | 조회수 1817
180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10년 이내 음주 3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내
2025-11-11 | 조회수 2136
179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받은사례
2025-11-11 | 조회수 1705
178 무혐의
강간미수, 소모임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무혐의 결정
2025-11-11 | 조회수 3522
177 무혐의처분
저작권법위반, 온라인에서 영화를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은 사건으로 고소되었던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2025-10-30 | 조회수 2261
176 벌금형
음주운전2회, 벌금형으로 방어하여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2025-10-30 | 조회수 1738
175 구형 방어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8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구형 방어
2025-10-30 | 조회수 1344
174 벌금형
사기, 지인들로부터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 후 반환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안
2025-10-30 | 조회수 1907
173 구형 방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 중 실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검찰 구형을 방어한 사안
2025-10-29 | 조회수 1975
172 집행유예
음주운전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나 다시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2025-10-28 | 조회수 1275
법무법인 한길로
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십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