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음주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2024.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구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길로에서는 음주운전 전문대응 매뉴얼을 통해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0년 이내 2건의 전력이 있었으므로 흔히 말하는 3진아웃에 해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설 경우 만취하였다고 보고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기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대전에서 세종으로 귀가하려던 행위로 인하여 이동거리 역시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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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집행정지 |
집행정지, 조달청의 갑작스러운 판매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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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3161 |
| 35 | 집행유예 |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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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3035 |
| 34 |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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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2552 |
| 33 | 불송치결정 |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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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 5933 |
| 32 | 이혼 재산분할 |
대전 이혼 재산분할 방어 성공, 아파트 등 대부분 재산 지켜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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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 2637 |
| 31 | 이혼 위자료 |
대전이혼위자료, 피고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륜사실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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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 3259 |
| 30 | 무혐의처분 |
대전사기죄, 교제하던 남성에게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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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5708 |
| 29 | 이혼 재산분할 |
대전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 한 뒤 재산분할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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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2964 |
| 28 | 급여압류 |
급여압류, 상간녀에 대한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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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8585 |
| 27 | 혼인취소 |
혼인취소, 남편이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용 및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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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14707 |
| 26 | 항소심 파기 |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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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 4059 |
| 25 | 피해자대리 |
고소대리, 폰지사기 가해자 고소한 사건에서 징역형 선고받도록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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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 4182 |
| 24 | 집행유예 |
법원에대한사기, 징역형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서 위조하여 제출한 사건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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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 3123 |
| 23 | 대여금 청구 |
대여금청구 직장 선배에게 금전 대여한 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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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 2870 |
| 22 | 대여금청구 |
대전 대여금청구, 계주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사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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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 2649 |
| 분류 | 제목 |
|---|---|
| 36 집행정지 |
집행정지, 조달청의 갑작스러운 판매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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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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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집행유예 |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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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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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방어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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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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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불송치결정 |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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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이혼 재산분할 |
대전 이혼 재산분할 방어 성공, 아파트 등 대부분 재산 지켜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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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여금청구, 계주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사건 전부 승소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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