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음주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2024.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구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길로에서는 음주운전 전문대응 매뉴얼을 통해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0년 이내 2건의 전력이 있었으므로 흔히 말하는 3진아웃에 해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설 경우 만취하였다고 보고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기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대전에서 세종으로 귀가하려던 행위로 인하여 이동거리 역시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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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측 대리하여 진행된 반소에서 재산분할 4억원(기여도 50%)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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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2607 |
| 50 | 이혼 양육비 |
이혼 장기간 별거 중 사업 성공한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관계 정리(재산분할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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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2942 |
| 49 | 이혼 재산분할 |
대전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함으로써 재산분할해주지 않고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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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4418 |
| 48 | 검사 구형 방어 |
산업재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낙상사고로 사망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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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3430 |
| 47 |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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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3106 |
| 46 |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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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4212 |
| 45 | 검사 구형 방어 |
폭행치상,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진행되는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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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3844 |
| 44 |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별도로 민사소액 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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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3634 |
| 43 |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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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4557 |
| 42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등, 동업자로부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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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3190 |
| 41 | 이혼 양육비 |
이혼양육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 및 양육비 150만 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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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3280 |
| 40 | 검사 구형 방어 |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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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2653 |
| 39 | 손해배상 감액 성공 |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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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3929 |
| 38 | 보증금반환 |
대전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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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4538 |
| 37 |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피고측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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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3289 |
| 분류 | 제목 |
|---|---|
| 51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측 대리하여 진행된 반소에서 재산분할 4억원(기여도 50%) 승소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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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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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이혼 양육비 |
이혼 장기간 별거 중 사업 성공한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관계 정리(재산분할X)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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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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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이혼 재산분할 |
대전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함으로써 재산분할해주지 않고 이혼 성립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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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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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검사 구형 방어 |
산업재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낙상사고로 사망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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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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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검사 구형 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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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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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등, 동업자로부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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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 및 양육비 150만 원 책정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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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검사 구형 방어 |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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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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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보증금반환 |
대전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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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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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피고측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방어 성공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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