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음주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2024.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구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길로에서는 음주운전 전문대응 매뉴얼을 통해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0년 이내 2건의 전력이 있었으므로 흔히 말하는 3진아웃에 해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설 경우 만취하였다고 보고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기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대전에서 세종으로 귀가하려던 행위로 인하여 이동거리 역시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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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불송치결정 |
과실치사 여행 중 함께 간 지인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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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 2829 |
| 110 | 위자료 청구 |
상간피고(상간녀)로부터 2,0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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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 2849 |
| 109 | 집행정지 |
집행정지, 공무원인 의뢰인에 대한 문책전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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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 3139 |
| 108 | 전부승소 |
대전전세사기 임대인이 개인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보증금 미지급받은 사건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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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3617 |
| 107 | 전부승소 |
대전 대여금청구, 지인 부부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연락두절이 된 사건에서 대여금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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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3793 |
| 106 | 구약식 청구 |
아내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고소한 사건 구약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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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4038 |
| 105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아내에 대한 구상권 포기, 위약벌 조항있는 채로 상간남으로부터 2,000만 원 화해권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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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 3557 |
| 104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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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 5394 |
| 103 | 불송치결정 |
대전스토킹,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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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4117 |
| 102 | 가처분인용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불법점유하는 임차인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받아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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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5830 |
| 101 | 내사종결 |
대전스토킹변호사,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사안에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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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3515 |
| 100 | 이혼 재산분할 |
재혼가정으로,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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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2194 |
| 99 | 전부승소 |
상속채무변제, 망인(부친)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각서를 증거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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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3084 |
| 98 | 위자료 청구 |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건으로 상간녀로부터 1,000만 원 위자료 임의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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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3783 |
| 97 | 위자료 청구 |
대전상간소송, 바람핀 남편의 상간녀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1,500만 원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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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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