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음주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2024.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구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길로에서는 음주운전 전문대응 매뉴얼을 통해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0년 이내 2건의 전력이 있었으므로 흔히 말하는 3진아웃에 해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설 경우 만취하였다고 보고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기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대전에서 세종으로 귀가하려던 행위로 인하여 이동거리 역시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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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피해자대리 |
대전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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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4247 |
| 125 | 피해자대리 |
준강간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 선고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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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3488 |
| 124 | 검사 구형 방어 |
대전성범죄변호사,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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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3346 |
| 123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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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3024 |
| 122 | 양육비 감액 |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 양육비, 부양료로 월 200만 원을 청구한 피고의 요구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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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3670 |
| 121 | 이혼 양육비 |
미성년자녀 2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로 1인당 40만 원씩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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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2816 |
| 120 |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장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과 만남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2,000만 원으로 위자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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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3233 |
| 119 | 이혼 재산분할 |
전업주부이나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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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3494 |
| 118 | 이혼승소 |
아내와의 이혼만을 간절히 원하였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혼 승소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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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4941 |
| 117 | 양육권확보 |
만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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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5985 |
| 116 | 이혼기각 |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원치 않는 아내를 대신하여 이혼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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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3818 |
| 115 | 기소유예 |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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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14056 |
| 114 | 원심 파기(집행유예) |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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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 2770 |
| 113 | 화해권고결정 |
지분환급 전매차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사건에서 3억원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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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 2644 |
| 112 | 불송치 |
대전 마약 투약 혐의 체포, 구속영장 위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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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 3800 |
| 분류 | 제목 |
|---|---|
| 126 피해자대리 |
대전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엄벌 촉구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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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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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피해자대리 |
준강간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 선고받도록 함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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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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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검사 구형 방어 |
대전성범죄변호사,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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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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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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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양육비 감액 |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 양육비, 부양료로 월 200만 원을 청구한 피고의 요구를 방어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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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이혼 양육비 |
미성년자녀 2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로 1인당 40만 원씩 감액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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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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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장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과 만남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2,000만 원으로 위자료 방어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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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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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이혼 재산분할 |
전업주부이나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건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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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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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이혼승소 |
아내와의 이혼만을 간절히 원하였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혼 승소 이끌어내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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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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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양육권확보 |
만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아빠)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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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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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이혼기각 |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원치 않는 아내를 대신하여 이혼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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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기소유예 |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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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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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원심 파기(집행유예) |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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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화해권고결정 |
지분환급 전매차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사건에서 3억원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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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불송치 |
대전 마약 투약 혐의 체포, 구속영장 위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례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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