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음주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2024.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구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길로에서는 음주운전 전문대응 매뉴얼을 통해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0년 이내 2건의 전력이 있었으므로 흔히 말하는 3진아웃에 해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설 경우 만취하였다고 보고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기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대전에서 세종으로 귀가하려던 행위로 인하여 이동거리 역시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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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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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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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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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전부승소 |
전세사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임대인이 변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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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 1817 |
| 180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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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받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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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무혐의 |
강간미수, 소모임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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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 3522 |
| 177 | 무혐의처분 |
저작권법위반, 온라인에서 영화를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은 사건으로 고소되었던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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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벌금형 |
음주운전2회, 벌금형으로 방어하여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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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8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구형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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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벌금형 |
사기, 지인들로부터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 후 반환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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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구형 방어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 중 실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검찰 구형을 방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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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집행유예 |
음주운전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나 다시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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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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