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음주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2024.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구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길로에서는 음주운전 전문대응 매뉴얼을 통해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0년 이내 2건의 전력이 있었으므로 흔히 말하는 3진아웃에 해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설 경우 만취하였다고 보고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기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대전에서 세종으로 귀가하려던 행위로 인하여 이동거리 역시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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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벌금 500만원 |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청구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종전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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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 2744 |
| 80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지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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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 3279 |
| 79 | 손해배상 청구 |
대전상간소송변호사,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해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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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2660 |
| 78 |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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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3537 |
| 77 | 전부승소 |
양육비이행명령,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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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3155 |
| 76 | 전부승소 |
전세사기 연락이 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1억 원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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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3753 |
| 75 | 검사 구형 방어 |
사기죄, 수익금을 줄 것처럼 지인을 기망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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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4393 |
| 74 |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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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3639 |
| 73 | 항고심 인용 |
항고인용,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되어 부모감호 위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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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 5249 |
| 72 | 불송치결정 |
대전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 마신 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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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 13375 |
| 71 | 불송치결정 |
대전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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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 6347 |
| 70 | 전부승소 |
선지급금반환, 원고의 일방적 계약 해지 후 청구한 선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피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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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 3503 |
| 69 | 대여금청구 |
대여금청구, 회사 대표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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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4069 |
| 68 | 손해배상 감액 성공 |
구상금,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15%로 제한하여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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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4559 |
| 67 | 불송치결정 |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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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2654 |
| 분류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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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벌금 500만원 |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청구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종전 2,000만원)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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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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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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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손해배상 청구 |
대전상간소송변호사,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해 승소한 사건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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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불송치결정 |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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