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음주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2024.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구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길로에서는 음주운전 전문대응 매뉴얼을 통해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0년 이내 2건의 전력이 있었으므로 흔히 말하는 3진아웃에 해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설 경우 만취하였다고 보고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기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대전에서 세종으로 귀가하려던 행위로 인하여 이동거리 역시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6 | 손해배상 청구 |
대전 손해배상, 가해자가 교통사고 낸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안
|
2023-09-20 | 5723 |
| 65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회사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사건
|
2023-09-20 | 4508 |
| 64 | 위자료 |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 원과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받아내
|
2023-09-20 | 3831 |
| 63 | 무죄판결 |
업무상과실치사죄, 2차 역과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하였지만 무죄판결 이끌어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2023-09-20 | 3215 |
| 62 | 검사 구형 방어 |
공무집행방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한 사건으로 동종전과가 다수, 검사 구형 방어 성공
|
2023-09-19 | 3702 |
| 61 | 집행유예 |
상습사기죄, 하도급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일부는 누범기간 중)
|
2023-09-19 | 3942 |
| 60 | 원고 소취하 |
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한 사건에서 원고 측 소취하 이끌어내
|
2023-09-19 | 2827 |
| 59 |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목욕탕에서 낙상사고 당한 뒤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부인용
|
2023-09-19 | 4055 |
| 58 | 전부승소 |
채무부존재확인,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신고당하여 지급정지 풀기위한 민사소송 승소
|
2023-09-19 | 9139 |
| 57 | 집행유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자 5명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1억 2,000만 원으로 기소, 집행유예 방어
|
2023-09-18 | 3225 |
| 56 | 특별대리인 선임 |
특별대리인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
2023-09-18 | 3881 |
| 55 | 검찰 송치 |
가정폭력 고소, 이혼소송 중 남편의 스토킹,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
|
2023-09-18 | 3639 |
| 54 | 원고 청구 기각 |
권리금소송, 임차인인 원고의 권리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방어 성공, 전부 승소(청구 1억 500만 원)
|
2023-09-18 | 3572 |
| 53 | 검사 구형 방어 |
보이스피싱 현금인출(피해자 5명, 피해액 3억) 검사구형 5년에 대한 방어 성공
|
2023-09-18 | 4523 |
| 52 | 집행유예 |
대전 특수상해죄 피해자 8주 진단에 형사합의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
2023-09-14 | 5241 |
| 분류 | 제목 |
|---|---|
| 66 손해배상 청구 |
대전 손해배상, 가해자가 교통사고 낸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안
2023-09-20
|
조회수 5723
|
| 65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회사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사건
2023-09-20
|
조회수 4508
|
| 64 위자료 |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 원과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받아내
2023-09-20
|
조회수 3831
|
| 63 무죄판결 |
업무상과실치사죄, 2차 역과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하였지만 무죄판결 이끌어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3-09-20
|
조회수 3215
|
| 62 검사 구형 방어 |
공무집행방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한 사건으로 동종전과가 다수, 검사 구형 방어 성공
2023-09-19
|
조회수 3702
|
| 61 집행유예 |
상습사기죄, 하도급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일부는 누범기간 중)
2023-09-19
|
조회수 3942
|
| 60 원고 소취하 |
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한 사건에서 원고 측 소취하 이끌어내
2023-09-19
|
조회수 2827
|
| 59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목욕탕에서 낙상사고 당한 뒤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부인용
2023-09-19
|
조회수 4055
|
| 58 전부승소 |
채무부존재확인,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신고당하여 지급정지 풀기위한 민사소송 승소
2023-09-19
|
조회수 9139
|
| 57 집행유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자 5명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1억 2,000만 원으로 기소, 집행유예 방어
2023-09-18
|
조회수 3225
|
| 56 특별대리인 선임 |
특별대리인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2023-09-18
|
조회수 3881
|
| 55 검찰 송치 |
가정폭력 고소, 이혼소송 중 남편의 스토킹,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
2023-09-18
|
조회수 3639
|
| 54 원고 청구 기각 |
권리금소송, 임차인인 원고의 권리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방어 성공, 전부 승소(청구 1억 500만 원)
2023-09-18
|
조회수 3572
|
| 53 검사 구형 방어 |
보이스피싱 현금인출(피해자 5명, 피해액 3억) 검사구형 5년에 대한 방어 성공
2023-09-18
|
조회수 4523
|
| 52 집행유예 |
대전 특수상해죄 피해자 8주 진단에 형사합의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2023-09-14
|
조회수 52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