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음주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2024.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구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길로에서는 음주운전 전문대응 매뉴얼을 통해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0년 이내 2건의 전력이 있었으므로 흔히 말하는 3진아웃에 해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설 경우 만취하였다고 보고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기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대전에서 세종으로 귀가하려던 행위로 인하여 이동거리 역시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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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전부승소 |
대전보증금반환 묵시적 갱신 여부가 문제되던 사안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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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구약식 |
사기고소 혼인을 빙자한 후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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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무혐의처분 |
미성년자의제강간 만13세이상 만16세미만 의제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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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선고유예 |
대전 군무원 강제추행 선고유예, 합의 없이 공무원 신분 유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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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6581 |
| 92 | 위자료 청구 |
대전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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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 3529 |
| 91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1,500만 원 위자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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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 2810 |
| 90 | 이혼 재산분할 |
이혼항소심 사건을 맡아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파기한 후 유리한 판결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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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 2791 |
| 89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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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 2453 |
| 88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의 조정성립 및 구상권 불행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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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 4050 |
| 87 | 증거보전신청 |
상간소송, 바람 핀 아내와 상간자의 모텔 출입장면 cctv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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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 3561 |
| 86 | 전부승소 |
대전전세사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보증금 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신하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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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 3065 |
| 85 |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있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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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 2278 |
| 84 | 이혼 재산분할 |
이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상황에서 아파트 소유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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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 2830 |
| 83 | 원고 청구 기각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 받아냄(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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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검사 구형 방어 |
딥페이크 지인의 가짜 누드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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