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다음 세입자 조건부 반환 거부 무력화 및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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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다음 세입자 조건부 반환 거부 무력화 및 소송 승소 사례

2025-12-2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3. 1.경 임대인과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 1.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절대 반환할 수 없다면서 그러한 특약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대인과의 대화가 되지 않자, 부득이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전세사기는 청주지역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규제 역시 임차인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이 유일한 특효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조차 제기하지 않았던 분들보다는 법률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한 임차인들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다소 황당한 면책주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설령 임대차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경민 변호사
김현종 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1	집행유예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2719
140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2397
139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2587
138	불송치결정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4567
137	집행유예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2824
136	집행유예	대전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4-01-17	3336
135	집행유예	대전보이스피싱, 총책에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범죄를 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2024-01-16	3667
134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2024-01-16	4041
133	건물명도	대전 건물명도, 의뢰인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던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4-01-16	2375
132	벌금형	도주치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약식명령 이끌어내	2024-01-16	2070
131	국제이혼	국제이혼, 아내가 타국으로 돌아가 재회할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서 이혼	2024-01-15	2950
130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이혼 판결 뒤 재산분할금 등 지급을 하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2024-01-15	3929
129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건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4-01-09	3417
128	군인성범죄	대전 군대 성범죄 무죄, 상관·부하 관계 강간 혐의 방어 사례	2024-01-09	4060
127	구약식 청구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중상해 발생케 한 사건 벌금 선고	2024-01-09	2538

분류	제목
141 집행유예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 조회수 2719
140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 조회수 2397
139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 조회수 2587
138 불송치결정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 조회수 4567
137 집행유예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 조회수 2824
136 집행유예	대전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4-01-17 \| 조회수 3336
135 집행유예	대전보이스피싱, 총책에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범죄를 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2024-01-16 \| 조회수 3667
134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2024-01-16 \| 조회수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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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국제이혼	국제이혼, 아내가 타국으로 돌아가 재회할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서 이혼 2024-01-15 \| 조회수 2950
130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이혼 판결 뒤 재산분할금 등 지급을 하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2024-01-15 \| 조회수 3929
129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건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4-01-09 \| 조회수 3417
128 군인성범죄	대전 군대 성범죄 무죄, 상관·부하 관계 강간 혐의 방어 사례 2024-01-09 \| 조회수 4060
127 구약식 청구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중상해 발생케 한 사건 벌금 선고 2024-01-09 \| 조회수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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