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우연히 오락실에 들렀다가 옆에 있던 초등학생(남1, 여1)과 대화를 하던 중 의뢰인의 팔이 위 여학생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이 아청법의 적용대상인데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탓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참지 못하였고 한길로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의 내용을 볼 때, 의뢰인의 팔이 피해학생의 신체 중 어딘가에 닿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어린 학생에게 어떠한 성적욕구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한 반면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 어리다는 점, 그럼에도 피해학생은 당시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이에 저희 한길로는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별도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청법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겁을 먹거나 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사건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10 | 전부승소 |
[명도소송]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신속하게 완료한 사안
|
2025-11-28 | 122 |
| 209 | 이혼 |
[이혼]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한 이혼 이끌어내(처벌불원 포함)
|
2025-11-28 | 160 |
| 208 | 무혐의처분 |
[스토킹] 불륜현장에서 증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
|
2025-11-27 | 177 |
| 207 | 구형 방어 |
[도박개장] 캄보니아 프놈펜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구형 방어
|
2025-11-27 | 163 |
| 206 | 고소대리 |
[사기] 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임대인(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도록
|
2025-11-27 | 174 |
| 205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
2025-11-27 | 173 |
| 204 | 기소유예 |
[상해] 지적장애인을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이끌어 내
|
2025-11-26 | 133 |
| 203 | 전부승소 |
[청구이의] 사망한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의뢰인(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청구이의를 통하여 방어한 사안
|
2025-11-26 | 166 |
| 202 | 방어성공 |
[양육비] 이혼한 아내로부터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급여가 압류된 사건에서, 일부 감액 및 분할납부로 방어한 사건
|
2025-11-26 | 188 |
| 201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네이버맘카페에 고소인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건에서 1회 조사만으로 불송치결정
|
2025-11-26 | 144 |
| 분류 | 제목 |
|---|---|
| 210 전부승소 |
[명도소송]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신속하게 완료한 사안
2025-11-28
|
조회수 122
|
| 209 이혼 |
[이혼]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한 이혼 이끌어내(처벌불원 포함)
2025-11-28
|
조회수 160
|
| 208 무혐의처분 |
[스토킹] 불륜현장에서 증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
2025-11-27
|
조회수 177
|
| 207 구형 방어 |
[도박개장] 캄보니아 프놈펜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구형 방어
2025-11-27
|
조회수 163
|
| 206 고소대리 |
[사기] 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임대인(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도록
2025-11-27
|
조회수 174
|
| 205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2025-11-27
|
조회수 173
|
| 204 기소유예 |
[상해] 지적장애인을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이끌어 내
2025-11-26
|
조회수 133
|
| 203 전부승소 |
[청구이의] 사망한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의뢰인(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청구이의를 통하여 방어한 사안
2025-11-26
|
조회수 166
|
| 202 방어성공 |
[양육비] 이혼한 아내로부터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급여가 압류된 사건에서, 일부 감액 및 분할납부로 방어한 사건
2025-11-26
|
조회수 188
|
| 201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네이버맘카페에 고소인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건에서 1회 조사만으로 불송치결정
2025-11-26
|
조회수 144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