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우연히 오락실에 들렀다가 옆에 있던 초등학생(남1, 여1)과 대화를 하던 중 의뢰인의 팔이 위 여학생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이 아청법의 적용대상인데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탓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참지 못하였고 한길로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의 내용을 볼 때, 의뢰인의 팔이 피해학생의 신체 중 어딘가에 닿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어린 학생에게 어떠한 성적욕구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한 반면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 어리다는 점, 그럼에도 피해학생은 당시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이에 저희 한길로는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별도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청법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겁을 먹거나 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사건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90 | 무혐의처분 |
[사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내
|
2025-11-21 | 258 |
| 189 | 전부승소 |
[친생자관계부존재] 의뢰인 모친의 친자가 아님에도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의 가족관계 정리
|
2025-11-20 | 427 |
| 188 | 일부승소 |
[상간소송] 상간녀 상대로 1,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조항 이끌어내
|
2025-11-18 | 121 |
| 187 | 전부승소 |
[손해배상] 지인으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한 후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사안
|
2025-11-18 | 142 |
| 186 | 집행유예 |
[성범죄] 강간치상 및 준강간미수, 전자발찌부착, 보호관찰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2025-11-18 | 419 |
| 185 | 일부승소 |
[약정금] 부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5,000만원의 소장을 받은 사안에서 감액이끌어내
|
2025-11-18 | 312 |
| 184 | 일부승소 |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해서 승소한 사례
|
2025-11-18 | 291 |
| 183 | 재산분할 |
[이혼] 사실혼 상황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해서 50:50 기여도 인정받은 사례(13억 원 이상)
|
2025-11-18 | 585 |
| 182 | 집행유예 |
[사기]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하여 허위로 저금리 집단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 내
|
2025-11-11 | 377 |
| 181 | 전부승소 |
[전세사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임대인이 변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서 전부 승소
|
2025-11-11 | 219 |
| 분류 | 제목 |
|---|---|
| 190 무혐의처분 |
[사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내
2025-11-21
|
조회수 258
|
| 189 전부승소 |
[친생자관계부존재] 의뢰인 모친의 친자가 아님에도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의 가족관계 정리
2025-11-20
|
조회수 427
|
| 188 일부승소 |
[상간소송] 상간녀 상대로 1,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조항 이끌어내
2025-11-18
|
조회수 121
|
| 187 전부승소 |
[손해배상] 지인으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한 후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사안
2025-11-18
|
조회수 142
|
| 186 집행유예 |
[성범죄] 강간치상 및 준강간미수, 전자발찌부착, 보호관찰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2025-11-18
|
조회수 419
|
| 185 일부승소 |
[약정금] 부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5,000만원의 소장을 받은 사안에서 감액이끌어내
2025-11-18
|
조회수 312
|
| 184 일부승소 |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해서 승소한 사례
2025-11-18
|
조회수 291
|
| 183 재산분할 |
[이혼] 사실혼 상황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해서 50:50 기여도 인정받은 사례(13억 원 이상)
2025-11-18
|
조회수 585
|
| 182 집행유예 |
[사기]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하여 허위로 저금리 집단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5-11-11
|
조회수 377
|
| 181 전부승소 |
[전세사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임대인이 변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서 전부 승소
2025-11-11
|
조회수 219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