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목욕탕에서 낙상사고 당한 뒤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부인용

성공사례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목욕탕에서 낙상사고 당한 뒤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부인용

2023-09-19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가 운영하는 사우나를 이용하던 중 목욕탕에서 탈의실로 나오던 과정에서 탈의실 입구 바닥에 깔려 있는 매트에서 넘어지는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최초 상대방 사우나 측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이후 갑자기 말을 바꾸어, 위 낙상사고는 의뢰인의 전적인 과실로 이어진 것이라면서 의뢰인에게 어떠한 손해도 책임질수 없다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소(본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통 낙상사고를 당하면 해당 업체에서 전부 보상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건 역시 사우나 측에서 낙상사고를 대비하라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인들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낙상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곤 합니다. 그러므로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구체적으로 업체 측에서 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구분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

한길로에서는 언뜻 살피면 낙상사고에 대한 경고문을 부착한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사정을 보았을 때 경고문의 문구 중 목욕탕에서 탈의실로 나올때 조심하라는 부분이 아닌 '탕 안이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는 경고문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국 반소(손해배상청구)로서 의뢰인에게 발생한 병원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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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손해배상 청구	[상간소송] 오랜 기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 원 승소	2024-01-26	1726
45	건물명도	[건물명도] 의뢰인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던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4-01-16	1822
44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이혼 판결 뒤 재산분할금 등 지급을 하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2024-01-15	2530
43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상간소장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과 만남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2,000만 원으로 위자료 방어	2024-01-09	2466
42	화해권고결정	[지분환급] 전매차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사건에서 3억원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1896
41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피고(상간녀)로부터 2,0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3-12-13	2067
40	집행정지	[집행정지] 공무원인 의뢰인에 대한 문책전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	2023-12-13	2335
39	전부승소	[전세사기] 임대인이 개인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보증금 미지급받은 사건에서 승소	2023-12-12	2833
38	전부승소	[대여금청구] 지인 부부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연락두절이 된 사건에서 대여금청구 승소	2023-12-12	2950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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