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형사전담센터 대전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불송치결정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에서 여자친구와 있던 중 소란스럽다는 옆집의 신고를 받아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당시 집 안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마약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려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는 크게 필로폰 등 마약을 흡입하는 현장에서 직접 체포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마약이 압수된 사건과 압수된 마약은 없지만 마약 투여 혐의가 의심되어 수사를 하는 사건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본 건은 후자에 속합니다. 이때는 전형적으로 마약 투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길로의 대표 박종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체포 후 24시간 안에 풀려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마약 사건의 특성상 그 구체적인 조언은 기재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김현종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9	벌금형	[도주치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약식명령 이끌어내	2024-01-16	538
38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건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4-01-09	1286
37	무죄판결	[군인등강간 외] 후임 간부(여)를 강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무죄	2024-01-09	1122
36	피해자대리	[아청법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엄벌 촉구	2024-01-09	1514
35	피해자대리	[준강간]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 선고받도록 함	2024-01-09	1081
34	검사 구형 방어	[형사]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4-01-09	850
33	원심 파기(집행유예)	[사기죄]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2023-12-18	990
32	불송치결정	[과실치사] 여행 중 함께 간 지인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3-12-13	1081
31	구약식 청구	[폭행] 아내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고소한 사건 구약식 진행	2023-12-12	1138
30	불송치결정	[스토킹]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2023-11-29	1039

분류	제목
39 벌금형	[도주치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약식명령 이끌어내 2024-01-16 \| 조회수 538
38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건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4-01-09 \| 조회수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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