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 엉덩이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
2023-07-2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2.경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갔던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을 가던 중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으므로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아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한편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상대방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적어 사건 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한길로에서는,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준비 후 조사 입회,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합의 성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의 시험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합의와 관련된 조력이 본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하였고 더하여 조사 당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하여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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