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형사전담센터 대전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 엉덩이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

2023-07-2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2.경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갔던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을 가던 중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으므로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아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한편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상대방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적어 사건 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한길로에서는,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준비 후 조사 입회,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합의 성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의 시험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합의와 관련된 조력이 본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하였고 더하여 조사 당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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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건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4-01-09	1283
37	무죄판결	[군인등강간 외] 후임 간부(여)를 강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무죄	2024-01-09	1122
36	피해자대리	[아청법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엄벌 촉구	2024-01-09	1513
35	피해자대리	[준강간]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 선고받도록 함	2024-01-09	1079
34	검사 구형 방어	[형사]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4-01-09	849
33	원심 파기(집행유예)	[사기죄]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2023-12-18	987
32	불송치결정	[과실치사] 여행 중 함께 간 지인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3-12-13	1080
31	구약식 청구	[폭행] 아내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고소한 사건 구약식 진행	2023-12-12	1138
30	불송치결정	[스토킹]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2023-11-29	1038

분류	제목
39 벌금형	[도주치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약식명령 이끌어내 2024-01-16 \| 조회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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