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 엉덩이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
2023-07-2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2.경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갔던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을 가던 중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으므로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아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한편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상대방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적어 사건 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한길로에서는,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준비 후 조사 입회,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합의 성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의 시험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합의와 관련된 조력이 본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하였고 더하여 조사 당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하여 소명하였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9 | 내사종결 |
[스토킹]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사안에서 방어 성공
|
2023-11-27 | 979 |
| 28 | 구약식 |
[사기 고소] 혼인을 빙자한 후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
2023-11-27 | 1528 |
| 27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의 반대로 형사합의 되지 않았지만 선고유예 받아 공무원직은 유지한 사건
|
2023-11-27 | 1177 |
| 26 | 검사 구형 방어 |
[딥페이크] 지인의 가짜 누드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
2023-10-25 | 1090 |
| 25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지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
2023-10-25 | 1240 |
| 24 | 검사 구형 방어 |
[사기죄] 수익금을 줄 것처럼 지인을 기망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
2023-10-17 | 1599 |
| 23 | 항고심 인용 |
[항고인용]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되어 부모감호 위탁으로 변경
|
2023-10-16 | 1401 |
| 22 | 무죄판결 |
[업무상과실치사죄] 2차 역과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하였지만 무죄판결 이끌어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2023-09-20 | 1013 |
| 21 | 검사 구형 방어 |
[공무집행방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한 사건으로 동종전과가 다수, 검사 구형 방어 성공
|
2023-09-19 | 1248 |
| 20 | 집행유예 |
[상습사기죄] 하도급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일부는 누범기간 중)
|
2023-09-19 | 1470 |
| 분류 | 제목 |
|---|---|
| 29 내사종결 |
[스토킹]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사안에서 방어 성공
2023-11-27
|
조회수 979
|
| 28 구약식 |
[사기 고소] 혼인을 빙자한 후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2023-11-27
|
조회수 1528
|
| 27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의 반대로 형사합의 되지 않았지만 선고유예 받아 공무원직은 유지한 사건
2023-11-27
|
조회수 1177
|
| 26 검사 구형 방어 |
[딥페이크] 지인의 가짜 누드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3-10-25
|
조회수 1090
|
| 25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지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2023-10-25
|
조회수 1240
|
| 24 검사 구형 방어 |
[사기죄] 수익금을 줄 것처럼 지인을 기망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3-10-17
|
조회수 1599
|
| 23 항고심 인용 |
[항고인용]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되어 부모감호 위탁으로 변경
2023-10-16
|
조회수 1401
|
| 22 무죄판결 |
[업무상과실치사죄] 2차 역과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하였지만 무죄판결 이끌어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3-09-20
|
조회수 1013
|
| 21 검사 구형 방어 |
[공무집행방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한 사건으로 동종전과가 다수, 검사 구형 방어 성공
2023-09-19
|
조회수 1248
|
| 20 집행유예 |
[상습사기죄] 하도급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일부는 누범기간 중)
2023-09-19
|
조회수 1470
|
카톡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