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벌금 800만 원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어 총 3회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2023-08-09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하게 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2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만큼 매우 큰 두려움에 빠져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미 2006년과 2012년 각 다른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흔히 3진 아웃으로 인한 구속수사가 되지는 않을까 처음 면담에서부터 걱정과 혼란스러움에 빠져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매우 높은 수치로 인하여 가중처벌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상담 끝에 자동차 매각, 알코올치료, 사회봉사, 반성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생각보다 벌금형이라는 경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결과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의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은 가능하다면 1회부터라도 적극적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있은 다음번 음주운전은 구속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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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있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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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 1018 |
| 10 | 벌금 500만원 |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청구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종전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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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 1207 |
| 9 |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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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1724 |
| 8 | 불송치결정 |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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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235 |
| 7 |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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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1520 |
| 6 |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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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2750 |
| 5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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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1236 |
| 4 |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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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1204 |
| 3 | 항소심 파기 |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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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 1275 |
| 2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동승자가 즉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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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 2307 |
| 분류 | 제목 |
|---|---|
| 11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있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기각판결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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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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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벌금 500만원 |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청구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종전 2,000만원)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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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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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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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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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불송치결정 |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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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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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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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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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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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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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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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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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방어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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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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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항소심 파기 |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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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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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동승자가 즉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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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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