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조사에 혼자 가도 괜찮을까", "사실대로만 말하면 끝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경찰조사는 단순히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초기 절차로, 이후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주요 사실관계와 쟁점이 상당 부분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수사의 방향이 구체화되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서도 대응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차이가 발생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적법하게 확보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금융거래 내역,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한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참고인 진술이나 디지털 자료가 추가로 확보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의 일치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사기, 횡령, 폭행, 성범죄, 음주운전 등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이후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과 재판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측하거나 감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무에서는 조사에 앞서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확보 가능한 증거와 진술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찰조사는 단순히 출석해 질문에 답하는 절차가 아니라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핵심 쟁점이 처음 정리되는 과정이며, 초기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사건의 특성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형사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보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지가 중요한 경우가 많다.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검토해 일관성 있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사건을 풀어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결국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는 일이다. 형사절차에서는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 과정과 쟁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점검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