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뒤 “사실이 아닌데도 신고를 당했다”, “무고를 당한 것 같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은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신고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성범죄 무고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뿐 아니라 신고 경위와 당시 정황, 당사자들의 관계,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CCTV 영상, 위치기록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반대로 성범죄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추측이나 감정이 섞인 진술을 반복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초기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검토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성범죄 사건과 무고 문제를 동일하게 접근하지 않는다. 우선 성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검토한 뒤, 신고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와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두 문제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범죄 혐의와 무고 여부는 각각 다른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만큼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의 일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사건 당시의 정황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후 형사절차에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