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10-0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6.경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여행을 가기로 하였고, 며칠 뒤 해당 여성과 여행을 간 뒤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여성은 의뢰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성관계를 중단하기를 요청하였고, 이후 처음부터 성관계를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관계 당시 의뢰인이 자신을 함부로 추행하였고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신고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단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겁이 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한길로 사무실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단 둘만 있는 객실 안에서 상대방 여성이 성범죄 피해자임을 주장할 경우 남자로서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섣불리 합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향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과
본 사건은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한길로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른 대처로 인하여 상대방 여성은 본인이 처벌받을까 매우 두려워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성범죄로 피소당할 위기에 있는 남성의 경우 방어적으로만 사건을 접할 것은 아니며 본건과 같이 무고죄, 공갈죄 등 혐의로 먼저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사건이 많습니다. 본건 또한 불송치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51 | 집행유예 |
[특수상해죄] 피해자 8주 진단에 형사합의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
2023-09-14 | 1582 |
| 50 |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측 대리하여 진행된 반소에서 재산분할 4억원(기여도 50%) 승소
|
2023-09-13 | 1164 |
| 49 | 이혼 양육비 |
[이혼] 장기간 별거 중 사업 성공한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관계 정리(재산분할X)
|
2023-09-13 | 1287 |
| 48 |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함으로써 재산분할해주지 않고 이혼 성립
|
2023-09-13 | 2663 |
| 47 | 검사 구형 방어 |
[산업재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낙상사고로 사망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2023-09-13 | 1188 |
| 46 |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
2023-09-13 | 1396 |
| 45 |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
2023-09-13 | 2624 |
| 44 | 검사 구형 방어 |
[폭행치상]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진행되는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
2023-09-13 | 1167 |
| 43 |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별도로 민사소액 재판 승소
|
2023-09-13 | 1016 |
| 42 |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내
|
2023-09-12 | 1314 |
| 분류 | 제목 |
|---|---|
| 51 집행유예 |
[특수상해죄] 피해자 8주 진단에 형사합의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2023-09-14
|
조회수 1582
|
| 50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측 대리하여 진행된 반소에서 재산분할 4억원(기여도 50%) 승소
2023-09-13
|
조회수 1164
|
| 49 이혼 양육비 |
[이혼] 장기간 별거 중 사업 성공한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관계 정리(재산분할X)
2023-09-13
|
조회수 1287
|
| 48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함으로써 재산분할해주지 않고 이혼 성립
2023-09-13
|
조회수 2663
|
| 47 검사 구형 방어 |
[산업재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낙상사고로 사망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3-09-13
|
조회수 1188
|
| 46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2023-09-13
|
조회수 1396
|
| 45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2023-09-13
|
조회수 2624
|
| 44 검사 구형 방어 |
[폭행치상]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진행되는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2023-09-13
|
조회수 1167
|
| 43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별도로 민사소액 재판 승소
2023-09-13
|
조회수 1016
|
| 42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내
2023-09-12
|
조회수 1314
|
카톡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