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10-0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6.경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여행을 가기로 하였고, 며칠 뒤 해당 여성과 여행을 간 뒤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여성은 의뢰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성관계를 중단하기를 요청하였고, 이후 처음부터 성관계를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관계 당시 의뢰인이 자신을 함부로 추행하였고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신고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단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겁이 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한길로 사무실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단 둘만 있는 객실 안에서 상대방 여성이 성범죄 피해자임을 주장할 경우 남자로서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섣불리 합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향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과
본 사건은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한길로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른 대처로 인하여 상대방 여성은 본인이 처벌받을까 매우 두려워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성범죄로 피소당할 위기에 있는 남성의 경우 방어적으로만 사건을 접할 것은 아니며 본건과 같이 무고죄, 공갈죄 등 혐의로 먼저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사건이 많습니다. 본건 또한 불송치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91 | 구약식 |
[사기 고소] 혼인을 빙자한 후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
2023-11-27 | 1534 |
| 90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의 반대로 형사합의 되지 않았지만 선고유예 받아 공무원직은 유지한 사건
|
2023-11-27 | 1189 |
| 89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
|
2023-11-14 | 1179 |
| 88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1,500만 원 위자료 승소
|
2023-11-14 | 1119 |
| 87 | 이혼 재산분할 |
[이혼] 항소심 사건을 맡아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파기한 후 유리한 판결을 받아냄
|
2023-11-14 | 947 |
| 86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안 집행유예
|
2023-11-13 | 1036 |
| 85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의 조정성립 및 구상권 불행사 조건
|
2023-11-13 | 1817 |
| 84 | 증거보전신청 |
[상간소송] 바람 핀 아내와 상간자의 모텔 출입장면 cctv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성공
|
2023-11-13 | 1090 |
| 83 | 전부승소 |
[전세사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보증금 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신하여 전부 승소
|
2023-10-30 | 933 |
| 82 |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있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기각판결
|
2023-10-30 | 933 |
| 분류 | 제목 |
|---|---|
| 91 구약식 |
[사기 고소] 혼인을 빙자한 후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2023-11-27
|
조회수 1534
|
| 90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의 반대로 형사합의 되지 않았지만 선고유예 받아 공무원직은 유지한 사건
2023-11-27
|
조회수 1189
|
| 89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
2023-11-14
|
조회수 1179
|
| 88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1,500만 원 위자료 승소
2023-11-14
|
조회수 1119
|
| 87 이혼 재산분할 |
[이혼] 항소심 사건을 맡아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파기한 후 유리한 판결을 받아냄
2023-11-14
|
조회수 947
|
| 86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안 집행유예
2023-11-13
|
조회수 1036
|
| 85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의 조정성립 및 구상권 불행사 조건
2023-11-13
|
조회수 1817
|
| 84 증거보전신청 |
[상간소송] 바람 핀 아내와 상간자의 모텔 출입장면 cctv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성공
2023-11-13
|
조회수 1090
|
| 83 전부승소 |
[전세사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보증금 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신하여 전부 승소
2023-10-30
|
조회수 933
|
| 82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있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기각판결
2023-10-30
|
조회수 933
|
카톡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