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불송치결정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 마신 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2023-10-16

사건개요

2022. 6.경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해당 여성(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몇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기분좋게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후 업무적으로 바빴기에 여성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뒤 서울관악경찰서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한길로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 입장에서 강간죄보다 더 어렵고 고민되는 사건이 준강간입니다. 피해자는 의식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모텔 CCTV 등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경우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의자(의뢰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진술밖에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는 때가 많아 초기 사건을 상담할 때부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과

본 사건에서는 다행히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일부가 남아 있었고, 이를 토대로 시간 순서상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날 이후 피해자가 먼저 메시지를 보낸 점에 주목하여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취지로 접근하게 됩니다. 수사관 역시 본 변호인의견서를 참고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피의자는 구속의 위험과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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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손해배상 감액 성공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2023-09-12	1611
37	보증금반환	[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2023-09-12	1714
36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피고측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방어 성공	2023-09-12	1169
35	집행정지	[집행정지] 조달청의 갑작스러운 판매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2023-09-12	1047
34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2023-09-12	1111
33	집행유예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방어	2023-09-12	1063
32	불송치결정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2023-09-11	1650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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