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우연히 오락실에 들렀다가 옆에 있던 초등학생(남1, 여1)과 대화를 하던 중 의뢰인의 팔이 위 여학생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이 아청법의 적용대상인데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탓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참지 못하였고 한길로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의 내용을 볼 때, 의뢰인의 팔이 피해학생의 신체 중 어딘가에 닿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어린 학생에게 어떠한 성적욕구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한 반면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 어리다는 점, 그럼에도 피해학생은 당시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이에 저희 한길로는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별도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청법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겁을 먹거나 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사건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41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등] 동업자로부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
2023-09-12 | 998 |
| 40 | 이혼 양육비 |
[이혼양육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 및 양육비 150만 원 책정
|
2023-09-12 | 1066 |
| 39 | 검사 구형 방어 |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
2023-09-12 | 955 |
| 38 | 손해배상 감액 성공 |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
2023-09-12 | 1611 |
| 37 | 보증금반환 |
[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
2023-09-12 | 1715 |
| 36 |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피고측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방어 성공
|
2023-09-12 | 1169 |
| 35 | 집행정지 |
[집행정지] 조달청의 갑작스러운 판매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
2023-09-12 | 1047 |
| 34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
2023-09-12 | 1112 |
| 33 |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방어
|
2023-09-12 | 1063 |
| 32 | 불송치결정 |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
2023-09-11 | 1650 |
| 분류 | 제목 |
|---|---|
| 41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등] 동업자로부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09-12
|
조회수 998
|
| 40 이혼 양육비 |
[이혼양육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 및 양육비 150만 원 책정
2023-09-12
|
조회수 1066
|
| 39 검사 구형 방어 |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2023-09-12
|
조회수 955
|
| 38 손해배상 감액 성공 |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2023-09-12
|
조회수 1611
|
| 37 보증금반환 |
[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2023-09-12
|
조회수 1715
|
| 36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피고측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방어 성공
2023-09-12
|
조회수 1169
|
| 35 집행정지 |
[집행정지] 조달청의 갑작스러운 판매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2023-09-12
|
조회수 1047
|
| 34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2023-09-12
|
조회수 1112
|
| 33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방어
2023-09-12
|
조회수 1063
|
| 32 불송치결정 |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2023-09-11
|
조회수 1650
|
카톡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