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저희 로펌에 방문하셨을 때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가해자의 보복위험에서 말입니다. 의뢰인은 그 전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스토킹 신고 및 접근금지를 요청하셨지만, 가해자가 보내 온 협박성 메시지에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절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자신과 아이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되었으며 특히 가해자는 본인의 집과 직장을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은 의뢰인을 대신해서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처벌입니다. 가해자가 수차례 혹은 수십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왔고 거기에 일부 대답을 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스토킹이 아니라는 주장은 지극히 이례적이며 피해자 보호라는 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각 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잠정조치 혹은 접근금지)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뢰인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셨을 때 냉담한 대답을 듣게 되셨던바, 사실 저희 로펌과 형사고소를 함께 하시면서도 염려가 되셨다고 합니다.

결과는 고소장 접수 후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보통 잠정조치 또는 접근금지를 위반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상황에서는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사건도 잠정조치 기간이 지났지만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나아가 가해자는 본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